지난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후 155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계엄령이 무효화 되는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본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사설로 전했다.

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不成立), 혼란의 장기화를 우려한다”(尹大統領の弾劾不成立　混乱の長期化を懸念する) 제목의 사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 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대다수 여당(국민의힘)의원들이 불참해 안건이 폐기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윤 대통령의 위임에 따른 총리의 국정운영과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안에 대해 “탄핵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움직임”이라며 “윤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국정을 담당할 상황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어 “한국의 내정이 혼란이 외교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다. 신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 부활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하다”면서 “양호한 한일 관계와 긴밀한 한미일 협력은 유례없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설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반복 제출할 자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2차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4일(토) 표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