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크고작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불법 공천헌금에 따른 당선무효와 자격박탈 시비가 언론을 뜨겁게 달구며 국민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라 온 것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자 처벌 강화 주장이었다.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구를 제외하면 전국 기초단체장이 총 230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각 당 공천 신청경쟁률을 2:1로만 보더라도 단체장 총수의 4-5배에 달하는 예비후보들이 뛰며 관례처럼 이들이 공천을 위해 사용하는 불법 공천헌금과 선거로 소비되는 자금의 규모는 어쩌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다 자치제시행이후 기초의원은 총 2,888명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각 당 공천신청자 경쟁률을 3:1로만 보더라도 1만명이 넘는다.
　
기초의원 한명이 1천만원의 공천헌금만 쓰더라도 이 또한 1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숯자다. 이는 현실정치를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최소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은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정치 핵심 고리이며 지방이 중앙 예속에 따른 민생과 자치가 억압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사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악법 중 악법으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방자치가 생동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 80%가 원하는 공천 폐지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우리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개혁이 이뤄진 것은 극히 드물다.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를 없애면 수천억 원의 공천헌금과 공천 줄서기 등을 없앨 수 있어 참다운 지방정치가 실제 시작될 수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국회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작금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상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에 대한 공천과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실상 해당 지역국회의원 이다. 고로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이 사라져야 한다.
　
말이 정당공천 제도이지 사실은 국회의원 1인 공천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천권한의 1인 사물화 현상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21세기 정치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천권한이 1인 독침대 독테이블 독과점 현상이 한국적 정치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천권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독점되어있는 현실에서 공천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모든 기초 정치후보자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선을 대려하고 줄서기를 하고 온갖 로비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개인적 점지와 편애를 통해 공천을 받고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손발인 개인 마당쇠 어용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방문 할 때마다 줄서기는 극에 달해 어디서 나타났는지 얼굴도장 찍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관행이 작금의 썩어빠진 줄서기 형태이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핵심 고리가 정당공천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올 6월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 단체장은 임명제로 환원하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 폐지가 이루워져야 한다.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모아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천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귀 기울려 주인인 국민이 불편한 심기를 해소해 주길 기대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