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유엔 특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서방 국가들이 키이우를 도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북한과 같은 러시아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모스크바를 도울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바실리 네벤지아(Vassily Nebenzi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영국, 한국, 우크라이나 등의 날카로운 주장에 직면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가 북한의 군대를 모스크바를 돕기 위해 배치함으로써 유엔 결의안과 유엔 창립 헌장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황준국 유엔주대 한국 대사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침략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날 북한군 약 1만 명이 이미 러시아 동부에 주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전투 작전을 지원하는 데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네벤지아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군사적 상호작용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서방 동료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왜 젤렌스키 정권을 도울 권리가 있고, 러시아 동맹국은 비슷한 일을 할 권리가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하느냐?”며 반발했다.

우크라이나의 유엔 대사인 세르기 키슬리차(Sergiy Kyslytsya)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완전히 제재를 받아야 할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2006년 이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평양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목표로 수년에 걸쳐 조치가 꾸준히 강화됐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김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계속된 위험한 시도에 노출되고 위협을 받고, 우리가 이에 대해 무언가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평양과 모스크바는 상호 안보와 상황 발전을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버트 우드(Robert Wood) 미국 대사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체봉투(body bags)에 담겨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