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일부에서는 ‘용병’이라 부르기도 함)해, 실제로 전투에 가담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세계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북한군의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전선 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지난 6월에 평양에서 푸틴-김정은 사이에 체결한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에도 근거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북한이 침략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안보 전구(安保戰區, security theatres)를 연결함으로써 세계 역학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장관은 23일 3,000명의 군인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처음 밝힌 사건이며,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전쟁이 모스크바에 유리해지고, 2022년에 시작된 갈등에 더욱 예측 불가능성이 불어넣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평양은 또 국제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여 1만 명의 정예군을 포함해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SBS-TV에 따르면,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수만 명의 노동자를 러시아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며 최종적으로 1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북한 인원이 병참, 건설, 특수부대 등 다른 직책에 속해 있는지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쟁에 도움을 주는 북한군 한 명당 러시아인 한 명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일러는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이 모스크바가 장래에 서방에 반대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특정 대상에게 전쟁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른 지원국들은 이제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모스크바의 눈에 들기 좋으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싸움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참전이 다른 나라의 참전 합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사일러는 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은 중국 이익에 해로울 수 있는 지역적 긴장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모스크바가 평양과 협력하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미국 등이 북한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것을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서울은 모스크바와 평양의 군사적 관계 수준에 따라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관계를 위한 조지 H. W. 부시 재단(George H.W. Bush Foundation for US-China Relations)의 이성현 수석 연구원은 “북한군 배치가 보다 광범위한 세계적 갈등의 징조일 수 있으며, 심지어 3차 세계대전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할지도 모르지만, 이전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초기 원인은 마찬가지로 과소평가 됐었다”고 경고하고,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지만, 갈등의 군사적 범위를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 여전히 가장 신중한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 우리는 인류 전체로서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며 다시 한번 신중한 자세를 강조했다.

북한의 직접 참전은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안정하게 하는 자’(destabiliser)로 알려진 평양은 이제 갈등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워싱턴의 세계적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즉 북한-러시아 군사적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안보 계산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성헌 수석 연구원의 첨언이다.

북한과의 6자회담 전 특사인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모스크바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는다면 유럽은 팽창주의 러시아 제국이 ‘발트 3국과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무기를 들먹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은 ‘베이징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역학’이라며, 중국도 자체적인 문제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인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센터의 국가 안보 문제 담당 수석 이사인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는 “북한군의 임무는 단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죽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평양이 제재를 회피하고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모스크바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도 있는데, 이는 국제법과 김정은 가족에 부과된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지의 외교 해역’(Uncharted diplomatic waters)이 돼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에 복잡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준다고 말한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의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에 따라 서울은 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봉쇄를 추진해 왔다.

이성헌 수석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외교적 문제로 몰릴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동맹의 의무와 지역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헤쳐 나가는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리프-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교수는 “모스크바가 유엔 대북 제재 집행 전문가 패널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한국, 일본, 미국이 설립한 다자간 제재 감시팀이 양국 간 안보적 유대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약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메커니즘은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협력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는 서울에 “반(反)러시아 히스테리에 빠지지 말고, 안보적 결과에 대해 생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