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을 이용하여 플랭카드를 설치하였다. ⓒ 정윤성^^^ | ||
8월1일 금요일오후 5시부터, 대전에서는 호주제 폐지를위한 켐페인이 젊은이들의 왕래가 가장많은 이안경원앞 으능정이거리에서 열렸다.
사람들의 왕래가 시작되는시간에 설문조사겸 질문지에 서명과 사인을 받으며 대전 최고의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대전 여성 해방연대'가 주관.. 개혁당 여성위원회,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한남대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등이 참가하여 젊은이들을 상대로한 켐페인을 시작 하였다.
남녀를 구분하지않고 지나던 발걸음을 멈추고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호기심어린 눈빛과 개혁국민정당의 남자당원들이 호주제폐지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모습이 매우 재미있다는 듯이 관심을 보인다.
| ^^^▲ 호주제 폐지 서명받는 모습 ⓒ 정윤성^^^ | ||
호주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다음은 주최측 호주제 폐지 주장의 근거 이다.
호주제는 세계에 유래없는 비민주적인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호주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확대 재생산하고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순위로하고 남자가 없는경우에 2차적으로 여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 우월의식을 반영 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혼인하면 부(夫)가에(민법 제826조 제3항), 자녀는 출생하면 부(父)가에 입적하도록 함으로써(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민법 제781조 제1항)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 이라는 인식을 심게하고 어머니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다르게된 가족들을 비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또한,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일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호주제는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 이므로 폐지 되어야 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단지 호적편제 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호주제 폐지가 평등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되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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