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과 한미 FTA협정 비준 안 같은 중요 현안이 촛불폭동 전과자 민주(?)당의 의사당 폭력점거라는 비민주적 작태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나친 대화(?) 사랑에 발목을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1997년 3월 김영삼 시절 거대여당 신한국당이 노동법 및 안기부법 재개정문제를 빌미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가 극한투쟁을 벌여 경제관련 입법을 무더기로 저지 폐기시키는 바람에 치욕적인 IMF 통치 시대를 맞은 것과 너무나 닮은꼴이다.

1997년 3월 당시 김대중은 황장엽 씨 망명사건과 소위 '황장엽 리스트'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느라 정부여당 국정발목잡기를 택한 것이며 그 후과로 대한민국은 IMF통치를 맞게 되고 김대중은 덕분에 DJP연합 협잡극으로 '친북정권'을 만들어 냈다.

10년 만에 정권을 잃어버린 친북세력은 대선전부터 ANTI 이명박 카페를 개설하고 대통령 취임직후 '100일 촛불폭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을 좌절시키더니 세계적인 경제난을 호기로 삼아 국회본회의장을 불법 점거하여 주요 의안처리를 원천 봉쇄 저지함으로서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민노 민주 회의장점거투쟁의 성격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드러난 김대중 일가와 관련 된 100억 CD와 6조원 해외도피 설로 위기를 직감한 김대중이 도로 민주당이 돼버린 아직도 호남 당을 방패삼아 이명박 정부와 간접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다소 엉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은 김대중의 이런 의도가 지난 1월 1일 김대중이 야당의 국회 불법폭력점거사태를 두고 "독재와 싸운 민주당의 근성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고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고 고무 선동한 발언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장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놓고도 막상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김형오, 본회의장 불법점거농성을 풀지 않고 있는 김대중 잔당으로 하여 정부여당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선택은 무엇이라야 할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속담 속에 지혜가 있고 법 대로에 길이 있다. 정면 돌파는 惡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행차 뒤에 나팔 분다.", "꾸물대다가는 神主 개 물어 간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실기(失機)를 경계하고 결단(決斷)을 촉구한 지혜와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法에 정해 진 민주주의 대원칙이다.

대화는 수단이요 타협은 과정이다.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타협이라는 과정은 바람직한 결과도출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만능이요 타협이 전부인 양 대화만 고집하고 타협만을 강조하는 것은 대의정치와 다수결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만이 전부라면 말 잘하고 싸움 잘하는 여야당 원내대표 몇 명만 있으면 고만이지 선거를 통한 정당 심판과 299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할 필요와 의미가 없다.

우리는 1997년 3월 김대중 국민회의의 발목잡기로 IMF 통치를 재촉한 악몽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2009년 1월 김대중의 배후 조종을 받는 민주당 깽판치기로 하여 끔직한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