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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서 국정연설 중인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새해에는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 등 2009년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부처별 업무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은 ▲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 ▲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국정 ▲ 중단 없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 추진 ▲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4대 기본운영을 제시하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모두 함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상경제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을 강조하며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는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 이상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면서 지난 연말 3명의 할머니들로부터 감동과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이라면서 “정부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국민 개개인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1세기형(?) 계몽적 내용'도 담아냈다.
또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고 말하고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면서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다”며 만연된 한국 사회의 골치거리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이라면서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또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올해 안에 전국에 50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대해 대통령은 “위기를 구실 삼아 21세기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 녹색기술산업 ▲ 첨단융합산업, ▲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
따라서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서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면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정비작업이라는 의혹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는 “의연하고 유연하게”하겠다면서 ‘한-미동맹 복원’했음을 특히 강조하면서 “올해로 우리는 분단 60년을 넘기게 되었다”며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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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에게 끌려다니면 당도, 나라도 망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3일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 잠정합의가 내부 강경파들 반발로 인해 무산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 "강경파들이 반대한다고 끌려가면 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고 호된 쓴소리를 했다.
"강경파 득세하면서 이승만-박정희 몰락"
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당내 강경파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고 해서 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나는 이것은 해결해놓고 나는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자유당의 2.4파동, 3.15 부정선거 전부 그 때 강경파 장경근 임철호 같은 강경파들이 주도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경무대 강경파 비서관 하나 하고, 이기붕 의장은 몸이 허약하니까 그대로 끌려가고"라며 이승만 정권 시절의 예를 들며 "강경파가 결국은 자유당 망치게 하고 이기붕 가족들 전부 자살하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 망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차지철 비롯한 강경파가 득세하고 주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10.26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도 비극의 죽음을 맞게 된다"며 박정희 정권 말기를 상기시킨 뒤, "무엇이든지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온건파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말 안 듣고, 절대로 여당편 들어선 안돼"
이 전의장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올바른 국회의장은 청와대 말 안 들어야 하고 여당편 절대 들어선 안 되고 그래서 여당들이 항상 불평한다. 그래야 옳은 국회의장"이라며 소신있는 의정 수행을 주문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국회법 20조 2항에 국회이장은 의장되자마자 당적을 이탈하게 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당적 이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도 당적 이탈해야 한다"며 ""나는 공정한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의장 그만두면 당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당 대표해야 하나, 나도 대권 한번 나가 볼까" 이런 사심 생기면 국회운영이 올바로 안 된다. "국회의장 그만두면 나는 정계 은퇴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경위들이 질질 끌고 가선 안돼"
이 전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호권은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든 것"이란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필요할 때 쓰라는 말은 필요 안 할 때 쓰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박한 뒤, "경호권 발동하면 후유증이 심각하다 .경호권 발동하는 측에서 큰 정치적 데미지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가 한평생 정치해서 내가 잘 아는데 자유당때 나는 기자 생활했지만, 자유당이 2.4 파동때 200명의 전국의 유도하는 무술경위를 밤새도록 이력서 쓰게 해서 임시로 경위로 채용해서, 이들이 국회 포위해서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는 야당 의원들 전부 끌어냈다. 그런데 그것을 짐짝 끌어내듯 질질 끌고 나갔다. 심지어 박순천 여사를 연세많은 여자 의원인데도 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그게 2. 4 파동이야. 내가 눈물 없이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유당 강경파가 2.4 파동, 3.15 부정선거 그래서 4.19가 일어나고 자유당 패망하고 이박사는 망명하고. 강경파가 득세하면 꼭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무리 못났더라고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경위들이 질질 끌고 가선 되겠나? 그것 할 생각 절대해선 안된다"라며 거듭 경호권 발동에 반대입장을 밝힌 뒤, "대신에 타협하고 여당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타협해야 한다. 문제되는 것은 자꾸 미루라"고 조언했다.
"DJ, 너무 일방적 얘기했다"
한편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당이 근성을 찾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너무 일방적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냈으면 어느 한쪽 정당보다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얘기해야지, 야당은 이런 점은 고치고 여당은 이런 점을 고쳐다오 이래 얘기해야지, 야당은 이런 점은 잘하는데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해야지, 무조건 강경투쟁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면 이것이 나라 위해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나는 전직 대통령들이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당의 편에서서 얘기하는 것은 점잖지 않고, 나라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