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을 몰라도 상관없다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한국의 미래, 참~ 큰 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RE100이라는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의 화석연료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는 상품은 수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수입도 금지된다.”

아무리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이라도 지금처럼 화석연료(석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이나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라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많은 상품을 한국 국내에서만 소비시킬 수 없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RE100 즉 재생에너지 확충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RE100은 물론 태양광 발전, 육상 및 풍력 발전, 수력발전,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땅에서 나오는 열인 지열발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은커녕 원자력 발전에만 함몰될 정도로 한국 재생에너지는 현 정부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세계는 탈탄소(decarbonization)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뒤로 뛰는 형국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치민다. 기초과학의 연구 개발(R&D)예산 삭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퇴보는 우리들의 미래를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시대는 에너지 후진국으로, 경제 빈약국으로 홀대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 믹스에서, 지난 2000년도와 2020년을 비교해 보면, 풍력 발전량은 0.01TWH(테라와트시)에서 17.67 TWH로, 풍력발전은 0.02TWH에서 2.94TWH로, 수력발전은 3.97TWH에서 3.98TWH로, 기타 재생에너지는 0.09TWH에서 5.75TWH로 점진적 증가를 해왔다. 전체적으로 7.41배 정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그 증가세가 멈추는 것을 뛰어넘어 아예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뒷걸음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은 해상과 육상 풍력을 포함한다. 세계 풍력 발전을 보면 지난 1997년에서 2019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7.62GW(기가와트)에서 622.70GW로 성장, 81.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럽은 40배 이상, 미국은 60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은 겨우 1.51GW 미만에 그쳤다. 그렇지 않아도 탈탄소를 위한 세계의 속도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어 더욱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처지에 있는 한국이 정권 교체와 더불어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본조차도 재생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 뒤늦게라도 재생에너지 확보를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2024년 3월 23일 현재 한국 정부는 선진국들의 좋은 정책을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정책까지도 추구하는 이상한 양상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다. 특히 일본의 잘못조차도 받아들이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을 감지할 수 있어 답답하다.

일본은 섬나라이다. 4면이 바다이다. 한국도 3면이 바다이다. 바다를 활용한 해상 풍력발전 개발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지금이라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인정하는 해역에 대핸 현행 일본의 영내 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도 넓히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해역 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고, 국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의 용량을 최대로, 원자력발전소 45기분 정도에 해당하는 4500만 KWH(킬로와트시)까지 늘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현재는 500만 KWH로 목표의 1/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2년도 약 22%였다. 그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확대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덴마크의 경우 2000년도 3.44%^를 차지했으나 2019년도에는 20.66%로 급증한 반면 한국은 2009년 0.01%가 2019년에는 0.02%로 비율로는 2배이지만 총량으로는 미미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풍력발전 확대의 여지는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풍력발전 시설의 대부분은 해상보다는 육상에 만들어졌다. 설치비용 등이 해상보다는 육상이 저렴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음 공해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소음 공해 없고, 바람도 육지보다 강한 해상 풍력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돋보인다. 대용량의 해상 풍력 시설 설치가 용이하다. 물론 육상보다는 고비용과,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해상 풍력에는 풍차의 지주를 해저에 고정해서 설치하는 고정식(固定式)과 풍차를 해면에 떠오르게 하는 부유식(浮游式)이 있다. 고정식은 해저 깊이가 얕은 곳에 적합한 방식이며 해저가 아주 깊은 곳에서는 부유식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 깊이가 얕은 서해안고 보다 깊은 동해안과 남해안 등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해 대용량의 해상풍력에너지를 확보할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부유식은 바다 깊이가 50m 이상의 수심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기술 확보도 과제이다. 우리나라도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비용이 더 들고 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기술회사, 무역회사, 기타 등)과 정부 모두 합심해 부유식 양산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조직 구축도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대기업, 무역회사 등 14개 기업이 모여 부유식 양산기술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2030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산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심해의 국가들에게 시스템 수출이 가능하고 전 세계에 탈탄소의 첨병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포부로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술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A nation without technology has no future.)”는 점을 정부가 꼭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