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한국의 대규모 신규 국방(무기)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파 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한국의 여야는 폴란드의 220억 달러(약 29조 3,260억 원) 무기 구매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은행의 자기 자본을 25조~35조원 (190억-260억 달러)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를 10조~14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매각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이 되겠다는 한국의 계획의 핵심 부분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한 곳의 대출자에게 약 15조원의 자기자본의 40% 이상, 즉 약 6조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게 돼 있다.

국영은행은 이미 한국의 사상 최대 무기 판매국인 폴란드와의 1단계 거래에서 약 6조 원의 신용을 제공했다.

국회의원들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전 정치적 충돌 때문에,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전에 제한적으로 인상된 법안들 중 어떤 것도 앞당기는 것에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2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최소 몇 달 동안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민감한 수출 협상과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2023년 폴란드 지도부의 변화는 바르샤바가 이전에 서명한 조달품들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글로벌데이터의 항공우주 및 국방 분석가인 아브히지트 압싱카르(Abhijit Apsingikar)는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는 대규모 외교적 여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국으로부터 조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 라인이 없다면, 그것은 308발의 K9 방사포(K9 howitzers)와 820발의 K2 블랙 팬서 탱크(K2 Black Panther tanks)의 조달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폴란드 육군의 요구와 자금 조달 방법 및 출처를 고려하여 폴란드 국방부에서 현대화 계약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미 협력하고 있는 모든 입찰자와 무기 산업 내 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방과 원전 판매 등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대형 수출(big-ticket exports)을 우선시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6일에 한국의 엘아지 넥스원(LIG Nex1)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수출하는 32억 달러(약 4조 2,656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국방 수출은 그 핵심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수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FA-50 전투기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방사포 672대, 현대 로템으로부터 K2 전차 1,000대 등 무기를 구매하기로 기본 합의했다.

폴란드는 다음 달 K2 전차 180여 대와 K9 212발 등 무기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17조 원 규모의 1단계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이 추정한 약 30조원(225억2천만 달러) 규모의 2단계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는 폴란드 정부가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ECA=export credit agencies)의 자금 부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고 이 문제를 잘 아는 4명의 국방 소식통은 말했다.

한국 정부는 5개의 국내 은행이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할 의향이 있어, 폴란드의 자금 조달 장애물을 줄였지만, 폴란드 정부는 ECA를 선호하고 있다. ECA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계약에 대한 최소 한 건의 자금 조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에 따라 한화와 2024년 6월 말까지 금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