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보도자료 중에 너무나 깜짝 놀랄 내용의 보도자료가 발송되었다.

지난 1월 29일 자 보도자료 중 생태하천과에서 올라온 보도자료 “원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단속”이라는 제목인 보도자료는 지난해 9월 20일에 나온 보도자료 “원주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과 그 내용이 설과 추석이란 단어, 그리고 단속한다는 날짜만 다를 뿐 글자 단어의 순서와 내용이 98%가 같은 내용이다.

불과 4개월 전의 추석에 대비 환경오염단속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원주시의 행정이 그것도 단속행정의 계획 등 내용이 그대로 옮겨 놓았다.

지난 추석 환경 오염 단속에 대한 결과물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청구한바 있다. 당시 기억으로는 한 부서에서 4건인가를 단속했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맞는 실적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13일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추석이나 설 연휴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가동을 하지 않아 폐수나 환경오염 대기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주시청에서 하는 단속 대상은 축사, 그리고 하천의 수질오염을 관리 감시하는 업무이다.

이번 설 연휴 단속 일을 보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되어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볼 때 절반의 일자는 휴일 연휴 기간이다. 과연 원주시에서 단속한다는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는 잘 시행될까?

이런 우려의 생각은 바로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탁상행정도 어느 정도라야 이해를 할 수 있다. 4개월 전의 보도자료와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글자 수로도 20 여자 정도 다르고 다 똑같은 문구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점검반을 운영해 ...... 이하는 복사본이다.

이와같은 원주시청의 행정이 과연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원주시의 행정 중에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용역업체 근무자들의 채용을 ‘고용 승계’라는 단어를 붙여 원주시에서 근무자 채용 ▲관설동 대형아파트업체가 3,000여 평에 달하는 원주시 소유 토지를 9개월간 무단점용 사용 건 ▲옛 문막교의 120일간 실적은 제로인 단속업무 예산 낭비된 차량 높이 3m 이상 차량 통과제한 업무 ▲만두 축제의 참여 인원 20만 명?(최근 강원도 내 각 축제의 관광객 숫자를 보아도 기간, 장소, 면적을 보더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참여 인원 실적), 그리고 ▲원주시가 앞장서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하천에 불법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양성화 운운하는 작태(양성화는 개인의 재산 중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수정 개선하여 다시 받는 것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 ▲법도 이해 못 하면서 합리화시키려는 감사부서의 꼼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지자체가 하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을 선출하여 예산을 점검하고 감시하면서 시민 혈세를 점검 감시하라는 지방 자치 의원제도인데 의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할 일을 했는지도 시민들의 눈으로 점검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를 감시 할 수 있는 의원실 내에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이를 점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되풀이하는 사업이나 행정업무가 과연 환경부서뿐일까?

정치권에서 어느 당인가? 가장 중요한 당헌 당규를 타 정당의 내용과 글자 수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Ctrl-c Ctrl-v 했다는 보도가 전국을 뒤 흔적이 있다.

원주시청도 이제 부서별로 세밀하게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원주시장에게 제안한다.

시민 전담 감시기구를 원주시청 청사 내에 설치하여 줄 것을…….

※아래는 원주시청의 보도자료 중 작년 추석, 올 설날 환경오염 단속, 계도등에 대한 내용 전문

원주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

원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13일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독려하여 자체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원주천, 흥양천, 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생태하천과(폐수 및 유류 유출 ☎033-737-2526), 환경과(오수 및 가축분뇨 유출 ☎033-737-3102) 및 생활자원과(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 매립 ☎033-737-3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9월 20일자 보도자료

원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

원주시는 설 연휴 취약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1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4개조의 점검반을 운영해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원주천, 흥양천, 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생태하천과(폐수 및 유류 유출 ☎033-737-2526), 환경과(오수 및 가축분뇨 유출 ☎033-737-3102), 자원순환과(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 매립 ☎033-737-3122)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1월 29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