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예슬·송진영·정미섭·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답변 후 보충 질문은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답변했다.

전예슬(더불어민주당, 대원·남촌·초평)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하였다.”며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시 지방 공사채 발행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송진영(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 의원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도시공사 설립의 장단점 정보를 정확히 제공 후 설문조사를 재실시 과정을 제안한다. 또 현재 경기 불황 시기에 도시공사의 설립이 적정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적자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책임소재 명확화 △도시공사 인사청탁 등 방지대책 마련 △독립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제안했다.

정미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 그 원인은 경영 미숙, 경기침체, 고금리 등이 있으며 오산시에서는 도시공사 개발사업 성공을 확신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재정적 책임은 세수가 부족한 오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견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보공개 시 용역보고서 중 사업 타당성 부분 누락 사유 규명 △사업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설립 시기 결정에 대해 발언햇다.

전도현(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 의원은 “도시공사의 설립 이유 중 하나는 운암뜰 50.1% 지분확보인데 타 지자체 도시공사 지분을 양도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0.1% 지분확보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많은 시민이 도시공사가 장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적인 내용에 입각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외에도 △초기 수익형 도시공사, 중장기 관리형 도시공사 모델 제안 △집행부, 시의회, 시민이 참여한 도시공사 설립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 △의회와 공동으로 공사설립 설문조사 재시행 제안 △보조금 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