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Climate Crisis)가 정해지지 않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면서 지구의 복원력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 마련과 실천행동이 각국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가 1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서 개막한다. 지금까지의 대처가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어렵게 마련된 온난화 대책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전부터 기온상승을 섭씨 1.5도까지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도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좀처럼 목표 이행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세계의 기온은 이미 섭씨 1.1도를 상승해버렸다. 설령 각국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해도 21세기 말에는 섭씨 3.0도 가까이 이를 전망이어서 파리협정 목표치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5도까지의 억제 실현에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무려 48%를 줄여나가야 2050년에는 실질적으로 배출량 제로(Net Zero)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

2023년 들어서도 열파, 산불, 가뭄, 홍수 등 다양한 기루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그리고 건강 손상을 입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10년 대책이 수천 년 앞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경종을 울린 적이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세계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달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5년에 1번, 세계 전체의 대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그 첫 번째 기회가 되는 것이 이번 COP28이다. 참가국은 현재의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목표 상향에 합의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이미 정책기조 자체가 후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하다. 유럽 등 선진 각국은 특히 RE10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태부족으로 앞으로 상품 수출에 있어 한국 상품들의 수출의 앞길은 커다란 장벽이 놓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업 차원에서만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차원의 대대적이고 기본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비전 등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전력, 교통 등 분야별 과제를 씻어내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사용량 삭감, 에너지 절약 철저, 전기자동차 보급 등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다시 한 번 정책 목표치를 재조정에 나서, 그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 COP28 의장을 맡는 자벨 UAE 산업·첨단기술장관은 국영 석유기업의 최고경영 책임자를 겸무하고 국영 재생에너기업의 창설자이기도 하다. 의장국은 산유국만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야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든다. 각국이 지켜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중동 분쟁 등을 둘러싸고 세계의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비등(地球沸騰) 시대가 왔다”고 경고하는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대책 가속화를 호소하고 있다.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국제사회는 지금이야말로 발길을 빠르게 모아 지구의 위기에 맞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