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미국은 중국보다 기후위기 대처에 보다 더 진지하고,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협력국(partners)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제 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이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 알 셰이크에서 일정을 하루 연장까지 하면서 11월 20일 결론을 내리면서 폐막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타격을 입은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중국, 유럽이 기후회복력(climate resilience)에 더 많은 자원을 기여하고 세계가 글로벌한 재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울 것을 계속해 촉구할 것이다. 가장 목소를 크게 낸 바베이도스(Barbados)의 미아 모틀리(Mia Mottley) 총리는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조 달러를 풀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기후 금융(climate financing) 외에도, 미국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세계 기후 회복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들의 기후연합(climate coalition)을 구성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익’이라는 뜻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주문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가까이 파트너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초, 미국의 대외원조 실시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는 세계 기후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만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1년 대만 국제협력개발기금(ICD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und)은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23개국의 글로벌 개발 금융을 위해 약 6,900만 달러(약 919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전 고위 관리로서 근무를 했던 라자루스(Leland Lazarus)는 ICDF가 카리브 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섬나라 세인트루시아(St. Lucia)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직접 보았다면서, 세인트 루시아는 농업 능력을 늘리고,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키츠(St. Kitts)와 네비스(Nevis) 섬으로 이루어진 옛 영국령 연합 주인 세인트키츠-네비스(St. Kitts-Nevis)가 정보기술(IT)인프라를 강화하고,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t. Vincent & the Grenadines)이 화산 폭발의 여파를 다루기도 했다.

* 한국, 기후 회복력을 위한 미국의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한국은 기후 회복력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이다.

몇 달 전, 라자루스씨는 미국 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주최하는 한국의 전문 대표단에 합류했고,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열망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의 USAID와 유사한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서이다.

1991년부터 KOICA는 ▶ 기후 회복력, ▶ 지속 가능한 개발, ▶ 빈곤 감소를 위해 159개국에 54억 달러(약 7조 1,928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올해, KOICA는 피지에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4개의 대피소를 건설하며, 기존 대피소를 개조하기 위해 6백만 달러(약 79억 9,200만 원)를 지원했다. KOICA는 또 네팔에 기후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여 취약성을 줄이고, 특히 테라이 홍수 평원 지역(Terai Flood Plain region)의 여성, 청년 및 귀환 이주 노동자를 위한 식량 및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역시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일본은 기후 회복력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을 돕기 위해 유사한 조직인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를 가지고 있다. JICA의 네 가지 주요 우선순위는 “사람, 번영, 평화, 그리고 지구”이다.

2020년, JICA는 환경 보존, 수자원 관리, 재난 위험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150개국에 12억 달러(약 1조 5,984억 원)를 제공했다. JICA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계속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를 도와왔다. 또 페루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왔고, 바누아투가 자연 재해로 손상된 다리를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전 세계 대사관의 미국 관리들은 그들의 파트너들이 현장에서 어떤 기후와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조정의 부족은 중복 위험이 있고, 개발도상국의 파트너들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보여줄 기회를 놓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기후 및 재난 구호기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립하여,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전 세계의 모든 프로젝트와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공동 행동 계획을 개발하도록 초대해야 한다고 라자루스씨는 촉구했다.

최근의 USAID-대만 ICDF 협정과 마찬가지로, USAID와 같은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global climate initiatives)에 관련된 미국 기관과 국무부, 에너지 및 국방부는 모두 글로벌 기후 프로젝트에 대해 대만, 한국, 일본 기관과 함께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들은 자원을 모아 더 비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복성을 줄일 수 있다. 개발도상국 대표들과 유엔 개발 프로그램은 이 워킹 그룹을 이끌 것이며, 이들 기관들이 현장의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우선순위와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기후 금융과 재난 구호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선의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다. 중국은 기후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왔다.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미국은 중국보다 기후위기 대처에 더 진지하고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협력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 파트너들의 자원을 합치면,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해 그들의 입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에서는 항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