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전국연대' 창립대회 ⓒ 사진/노민호^^^

'자치분권 전국연대' 창립대회가 충남 서천 군민회관에서 500여명의 전국에서 모여든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7월26일(토) 16:00에 열렸다.

'자치분권 전국연대'는 전국 232개 기초 시,군 자치단체에서 분권과 자치에 동의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직으로, '주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자치역량의 제고',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활동', '풀뿌리 지역자치 활동가들의 연대강화'를 사업기조로 하고 있다.

창립대회는 박소찬(충남,상임운영위원)씨의 사회로 '서림국악원'(원장 김호자)에서 펼치는 풍물, 태평무, 민요공연과 프랑스 '아쿠스마트'악단의 축하연주와 함께 시작됐다.

	^^^▲ '서림 국악원'의 축하연주 ⓒ 사진/노민호^^^

1부에서는 '김두관'행정자치부장관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초청강연과 '자치분권 전국연대의 걸어온 길'이란 영상물 상영이 있었다.

이어서 2부 창립총회는 이상길(광주,상임운영위원)씨의 사회로 안건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창립대회를 마친 다음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회원들이 조금씩 가져온 흙을 합하여 '분권나무'를 식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여한 주요자치단체 인사는 신정훈 나주시장. 나소열 서천군수, 이석형 함평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임수진 진안군수 등이었며, 한준수 전 연기군수, 정동년 전 광주남구청장과 전국 각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 및 협의회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다음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이날 강연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강연 모습사진/노민호^^^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이 잘살면 정부가 잘 살고, 정부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 분권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 년간 34조원에 이르는 부가세의 약 10%에 해당되는 세원을 신설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금을 대폭 지원하도록 하겠다.

둘째 지방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예비단계로서 '표준정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강연 모습사진/노민호^^^

셋째 232개 시도 행정구역을 효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자치, 경찰자치, 일반행정자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범, 교통, 치안은 지방경찰이 맡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는 중앙경찰이 맡는 방향이다.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30%를 지방으로 넘기겠다. 국도 관리비용이 년 6조원에 이르는데 이것도 지방으로 넘기려고 한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위민정신' '애국정신'이 강한 정부로 '인사가 만사'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있으며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므로 앞으로 잘 지켜봐주기 바란다.

'인사가 만사'였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경찰에 큰 무궁화가 세 개인 치안정감과 큰 무궁화 두 개인 치안감의 금번 인사 때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둘이서 인사안을 짰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처음 대통령께 인사에 고려할 사람의 천거를 부탁하니, 대통령께서는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장관이 가진 법적인 권한 내에서 행사하라'는 말을 들었다.

아마도 경찰 인사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때는 손에 꼽을 정도이겠지만, 금번 인사는 장관인 나와 경찰청장 둘이서 원칙에 따라 했다.

	^^^▲ '분권나무' 식수 행사 ⓒ 사진/노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