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부추기는 경제팀 수장들^^^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금융불안, 주가폭락 등 경제위기가 증폭되면서 잇따른 투자비관 자살과 생계형 법죄 급증, 노숙인 증가 등 11년 전 IMF 때 벌어졌던 사회적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요즈음은 거리의 지하도입구에서 공공연히 노숙자로서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먹밥 모양의 음식을 구해서 먹고 있는 것이 흔하게 띄는 데도 최저생계비보장등의 보장책을 시행한다는 공공기관에서는 방관하는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외면하는 자세인 뜻하다.

25일에 광주 북구 모 아파트의 자기집 화장실에서 1∼2년 전 종신보험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7000만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폭락으로 60∼70%가량 손해 본 것을 비관하여 자살했다.

또 부산에 사는 60대 부부는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쯤 증권사로부터 1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 모두 1억3000만원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액의 대부분을 손해 보자 이를 비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며칠 전 모 보험사 지점장은 최근 주가 폭락으로 변액보험 등 보험사의 주가연계상품 손실이 커지자 투자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모텔 객실에서는 모증 권 영업사원 유모씨(32)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사회와 가정이 해체되는 징조"라며 "1997년 'IMF체제'때처럼 자살과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 1000% 밑으로 푹 꺼져가는 주가와 치솟는 환율에 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 가계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해도 펀드 투자를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며 은행마다 형광펜으로 '○○펀드, 수익률 40%' 부분을 밑줄 그어주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할 배짱이 있어야 살수 있다는 말을 이글을 쓰는 필자도 확실하게 들었는데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나도 거꾸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요 며칠 젊은 주부 몇몇이 지하철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의하면 “과일 하나 맘대로 못 사먹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속절없이 반 토막 나는 펀드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 공부 잘했다고 했다.

또 다른 한사람은 “내 친구 시아버지는 아내 몰래 숨겨둔 비자금 1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까먹고 빚까지 져서 이혼하네 마네 난리가 났다” 고 했다.

최근 정치인중 비중 있는 한 국회의원의 표현대로 “경제를 살릴 딱 한 가지 묘약은 바로 신뢰”라며 “경제는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인데 걱정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데,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 역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내수에 방점을 찍을 때라는 상황 인식이 깊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수출위주의 정책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가닦을 잡은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융상품등 외국의존율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입은 펀드, 주식상품 등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예산이 외국주식투자로 막대한 자금이 소멸되고, 국고의 해외펀드자산 평가액 감소가 60조가 넘는다고 한다는데 그러한 기사를 본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시책에 적극적 사고로 동참을 유도시킬 것인가, 오직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성공의 확신을 심어줄때 국가의 신뢰도가 회복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