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인공지능(AI)만이 표적을 선택해 살상력이 높은 공격을 하는 “자율살상무기시스템(LAWS=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관한 최초의 결의안이 12월의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유엔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유엔 총회 본회의 결의안은 AI무기의 군사이용에 우려를 제기해 국제적인 규칙(rule)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작성하고 독일이나 스위스 등 약 30개국이 공동 제안국이 됐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본회의에 제출될 전망이다.

LAWS를 둘러싼 규제조약이 없는 가운데,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가 AI무기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결의안은 AI무기에 대해 “인도적, 윤리적 관점 등에서 심각한 과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군비확장 경쟁의 발발이나 비국가 주체로의 확산 리스크 등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 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LAWS의 규제에 관한 각국의 견해를 보고서에 정리해 2024년 9월에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제출할 스케줄도 명기했다.

LAWS는 러시아 외에 미국과 중국 등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조약의 규제는 불필요한 러시아 등 각국에서 주장이 다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안보리 회의에서 “LAWS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프레임을 2026년까지 마련해야 한다”면서 AI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새로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율살상무기시스템 LAWS는 Lethal (치사) Autonomous (자율의) Weapons (무기) Systems의 준말이며 살인 혹은 살상 로봇(Killer robot)이라고도 불린다.

LAWS는 단시간에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인간이 아니라 AI가 판단하여 공격한다. 전쟁을 일변시켜 화약, 핵무기에 이어지는 “제3의 군사혁명”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