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취임한 지 꼭 2년이 된다. 취임 2년에 맞춰 일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그동안 기시다 총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과제 하나하나에 (착실히)임한다”고 말은 해오고 있지만,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는지 보이질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다.

* 저출산 대책 말로만 예산 증액, 구체성 부재

* 국민들과의 사전 논의 전무, 생각 없이 독단적 의사결정

마이니치 사설은 “방위력 강화에 이어 2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내세웠지만, 예산 배증이라는 구호만 난무하지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국민들과의 사전 논의를 없애버리는 수법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상징적인 것이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설은 상대국의 기지를 두들기는 반격능력(실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한 안보 관련 3개의 문서의 개정이나 원자력발전의 신설과 증설 방침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결단’이 주요하다는 말만 강조하면서 국회나 국민의 여론은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니치는 “큰 정책 과제를 잇따라 내거는 자세에서는 ‘숙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여론에 귀를 기울여 합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노선 추정

* 기시다의 간판 슬로건 “새로운 자본주의” 아무런 구체성도 없어

기시다 총리는　안보환경의 격변을 이유로 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 9조에 따른 전수방위 원칙을 변질시켰음에도 자신의 말로 국민을 설득해 보려는 자세조차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최대파벌을 이끌고 보수파에 영향력이 있던 아베의 죽음 뒤, 그 노선에 추종하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의 간판정책이라 할 “새로운 자본주의”는 ‘격차 시정’ 조치는 이예 없고, 성장 중심의 아베노믹스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라고 사설은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4일 “기시다 내각 2 년 결과를 내고 신뢰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사 쇄신에 의한 정권 부양이라는 합의가 벗어나, 기시다 내각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미우리 사설은 “현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마이 넘버 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가 나오는 등 실수가 잇따라 급락해 7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지율이 35% 안팎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책이라든가 문제의 후쿠시마 제 1원전 핵 폐수 바다 방출 등은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루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말에는 저출산 대책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확보책을 결착시킬 필요가 있지만 구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마이니치 사설과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대책에 연 3조 엔(약 27조 3,543억 원)대 중반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그 길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현금 급여보다 보육소 이용확충과 남성 육아 휴업 취득 촉진 등의 시책을 중시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니면, 출생수를 밀어 올리는 효과는 전망할 수 없다. 결혼과 출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경제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주택 제공 등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면밀한 전략에 근거해 시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4일 “기시다 내각 2년, 생활 호전의 실감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기시다 총리가 주창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는 달리 우리의 생활 방향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의 호전을 실감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사설은 “(기시다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정권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폭넓은 분야에서 ‘간판정책’을 잇달아 내걸지만 구체적인 상이 맺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질타했다. 취임 2년 동안 결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다. 기시다 총리가 야심차게 내놓은 슬로건인 “새로운 자본주의”가 “사람에 대한 투자와 기업 지원, 디지털 개혁은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실질임금인상 없어,

* 생활 어려워졌다와 약간 괴로워졌다 : 57%, 나아졌다는 겨우 3%에 불과

도교신문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2022년 4월 이후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이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에 따른 물가고에 임금 인상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생활고가 나아진 구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 가맹의 일본 여론 조사회에 의한 지난 8~9월의 전국 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 발족전보다 가계가 “어려워졌다, 약간 괴로워졌다”는 아울러 무력 57%, “변하지 않고 있다”가 39%, “다소 좋아졌다”는 고작 3%에 그친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생활 실감’을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설은 주문했다.

* 지지율 회복용 주목 정책만 남발

* 사전 국민합의 완전 무시, 국민은 위험함 느껴

* 인사정책도 정책 목표와는 동떨어져

사회 보장을 둘러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이어 치매 대책도 국가 프로젝트에 자리매김한다고 한다. 모두 재원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임해야 할 과제이다.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주목될만한 정책을 난발해도 달성할 수 없는 ‘간판 슬로건’만 늘어날 뿐이다.

생활에 직결되는 경제나 사회보장 분야에서 성과가 부족한데도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와 원전회귀, 마이넘버보험증의 실질의무화라는 중대한 정책전환은 국민합의가 없어도 주저하지 않는다. 열의를 담아 설명하는 것도 없이, 담담하게 밀어내는 자세에, 국민이 위험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9월에 간 내각 개조·자민당 임원 인사도 어떤 정책을 목표로 하는 포진이나 국민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내년 9월 당 총재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당내 기반의 안정을 최고로 중시한 내부 인사에서는 지지율이 상향할 수 없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경제대책을 월말을 목표로 정리해 뒷받침되는 23년도 보정예산안을 20일 소집 임시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며, 경제대책에 “감세”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시기를 탐구할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사설은 지적하고, “물가고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생활을 지켜낸다”는 기시다 총리 자신의 말대로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것 외에 신뢰 회복의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