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을 불과 4개월 여 남겨놓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등쌀에 못 이겨 평양에 올라가 김정일을 만나 10.4매국선언에 서명하고 돌아 온 1주년 기념식을 당시 수행원들 중심으로 10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마침 김해 봉하마을에 아방궁을 차려 놓고 최고의 대통령기록물을 서버 채 밀반출하여 '민주2.0' 이라는 사이버 베트콩정부까지 만들어 '시민혁명'을 꿈꾸는 국가기밀절도단 두목 노무현도 참석한다.

소위 10.4 합의란 것은 2007 대선을 불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친북정권연장'을 위한 고육책으로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서울답방 약속을 파기하여 휴지 쪽이 된 6.15선언에 이은 2차 남북정상 쇼였다.

김정일과 '연방제'를 약속한 6.15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반역선언임은 재론할 필요도 없으며 이런 반역선언의 재확인을 전제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약속한 10.4합의 역시 무효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정비하기로 합의 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것은 없으나 헌법 제 3조 영토조항과 이를 근거로 북의 대한민국 파괴 및 전복활동을 거부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뜻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휴지 쪽이 된 6.15선언은 물론이요 김정일에게 일방적인 퍼주기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약속한 10.4 반역합의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기밀절도범 노무현을 퇴임과 동시에 '교도소'로 안 모시고 '봉하대'로 고이 보내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10.4합의는 "뻥이요!"라고 폐기 선언을 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