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글올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 전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에 문체부에서 미디어정책관·체육정책관을 역임할 정도로 유능하고 직무에 열의를 다했던 그는 2017년 문체부 노조가 서기관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해 닮고 싶은 관리자'로 뽑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017년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10월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됐다. 

한 전 국장은 현재 공자학원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로 매주 수요일 중국 대사관 앞 집회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자의 이름을 빌려 중국 공산당 교육을 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한 전 국장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문정권 탓이라고 말할 수록 분노하는 국민들에 진퇴양난인 윤석열 정부에 고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한미일동맹 복원·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그 중요성을 모른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순살아파트, 새만금 잼버리 등 빙산의 일각인 문재인 정권의 온갖 폭정의 결과물임에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 알던 인맥과 좁은 인재풀을 벗어나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해야 한다. 좌파는 40여 년에 걸쳐 훈련되고 조직된 이익을 공유한 강력한 집단으로, 만만히 보면 안된다. 그들의 정체와 실력을 잘 알고, 싸우려는 의지와 각오를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정부 조직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한 전 국장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무원으로서 문재인의 제반 정책이 나라를 망칠 거라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빈번하게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던 한민호입니다.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파면 사유였습니다. 저는 소주성, 원전 죽이기, 반일선동, 친중·친북 반미노선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일백만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문재인의 반역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파면 이후 소송을 거쳐 복직했으나, 정년퇴직을 겨우 보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 옹호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닥칠 엄청난 경제적 쓰나미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우방이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확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중 셋이 좌파 친북정권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북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우방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반도체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거점을 일본이나 미국으로 옮길 궁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만이 남게 되겠지요.

윤석열 정부는 태생적으로 지지기반이 취약합니다. 2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는데, 상대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80년대 이래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좌파가 국민의 머리와 가슴, 지식과 감성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미일동맹 복원,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경제는 1997년의 IMF 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문재인정권이 저지른 온갖 폭정의 결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새만금 잼버리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변명할수록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북한의 동향 역시 예측을 불허합니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분명한 변수들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국힘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차기 총선에서 국힘당의 참패를 예상하면서 윤석열 신당을 제안했습니다. 국힘당의 여론조사는 없었다고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만, 중요한 건, 신평 변호사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국힘당으로는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섭섭해 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박영수 특검 등 소위 50억 클럽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시작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목에 힘을 주며 눈을 부라립니다. 검찰이 조국의 딸 조민을 불기소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윤석열이 문재인의 후원 하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괴담마저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겁니다. 내가 해임된 것도 그래서인가...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정확한 지적을 해서 온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반지성주의 타파를 위해 뭘 했습니까? 반지성주의 타파와 국민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역사전쟁, 문화전쟁인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와 문체부는 1년 4개월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없다는, 소위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라는 얘기도 회자됩니다.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대해 우려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 인맥에 끌려 다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입니다. 감히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임박한 미증유의 재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의멸친(大義滅親), 읍참마속(泣斬馬謖)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 의리를 지키려다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자리를 주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죽마고우라는 사람의 부친이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우상화, 괴물 기념관”이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더 말씀드릴까요?

둘째, 인연과 무관하게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건대, 대통령의 인재 풀(pool)은 협소하고 혼탁합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없으니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제시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정권 적폐 청산을 기대했으나 그것도 못하고, 게다가 대통령으로서 뭘 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력과 영혼을 갖춘 장관이 없으니, 매사에 대통령이 나서서 혼자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찾지를 않는 겁니다.

셋째, 좌파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40여 년에 걸쳐 훈련되고 조직된, 사명감과 함께 나름의 논리에 투철한, 이익을 공유하는,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쟁취한 몇 번의 경험을 축적한 집단입니다. 김은경 망언 등으로 지금은 헤메는 것처럼 보여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자들을 제거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신장개업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재의 풀(pool)도 넓고 깊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좌파와 맞서 싸우려면, 그들의 정체와 실력을 잘 알고, 싸우려는 의지와 각오를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정부 조직을 맡겨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비서실과 내각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지만, 본인이 퇴진할 수는 없는 것이니, 주변을 일신해야 합니다. 시간은 화살보다 훨씬 빨리 날아갑니다. 곧 연말이고, 내년 총선입니다. 끝으로, 항우는 스스로 ‘역발산 기개세(力拔山 氣蓋世)’를 자랑했지만, 끝내 ‘하늘이 돕지 않아서’ 죽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죽을 만했습니다. 인사(人事)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