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의 저출산 대책의 줄거리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린다(작년 7만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 아이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아이돌보미 수당 단계적 인상,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 추가,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

- 국공립 어린이집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한다.

-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 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 넓힌다.

-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자녀의 연령 상한,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인다.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 늘린다

-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 추진)

-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한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 7500만원으로 높인다. 등등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이라고 한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 분석보다는 기존의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15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출산을 막아보려 했으나,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으로 한국은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나름대로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을 위와 같이 내놓았지만 과거에 있던 때묻은 것들을 다시 서랍에서 꺼내어 손질 좀 해 먼지 좀 털어내고,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선에 그치고 말았다.

오죽하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번 정부 저출산 대책을 두고 “재탕, 삼탕, 맹탕”이라고 직격할까.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의 골자

요미우리신문 30일 보도에 따르면, 마침 일본에서도 ‘저출산 위기’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인터뷰에 응해, 아이를 낳기 쉬운 환경을 정돈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장래적으로 “공적 의료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할 생각을 표명했다. 취업 요건을 불문하고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창설이나 다자녀 세대에의 지원책으로서 주택 융자의 금리 우대 조치의 도입도 분명히 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요인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출산, 결혼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산비용은 정상 분만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원칙적으로 42만 엔(약 413만 원)의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4월부터는 50만 엔(약 492만 원)으로 올리지만 의료기관의 편승 인상도 우려되는 데다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출산 비용의 가시화”를 진행시켜,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비용의 검증을 실시한 다음에, 보험 적용을 검토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방식에 따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 받침 정비, 대기아동 해소에 역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육아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 단축근무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만 1세 아동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이겠다며 배치기준 개선에 나섰다.

출산을 주저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재학 중 등록금 납부를 면제하고, 졸업 후 수입에 따라 갚아주는 출세불식 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제가 필요 없는 “급부형 장학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2024년도부터, 다자녀 세대나 이공농 학부계의 학생에게는 가구 연수입 380만~600만 엔(약 3천 740만 원~약 5천 905만 원)의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어린이 정책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 후, 관계 각료나 유식자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설치해, 상세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에 각의 결정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까지, 총리가 목표로 하는 “어린이 관련 예산의 배증”을 향한 재원 확보의 큰 틀을 표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