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중학생 대상 학원비, 강사비용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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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중학생 대상 학원비, 강사비용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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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억제, 저출산 대책에 필수적 인식
- 교육비 통제로 교육격차 줄이려는 목적도
시진핑 지도부는 교육비 억제가 저출산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학원 규제에 나섰다. 가격 통제로 계속 벌어지는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여 보려는 목적도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교육비 억제가 저출산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학원 규제에 나섰다. 가격 통제로 계속 벌어지는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여 보려는 목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초중학교 학생을 위한 학원비를 통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방마다 학원의 평균 경비 등을 토대로 표준가격을 정하기로 했다. 표준가격 산정 근거 중 하나가 되는 직원의 평균 급여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 강사의 고액 보수를 사실상 규제한다. 치솟고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発展改革委員会, 발개위-発改委), 중국 교육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場監督管理総局)이 이 같은 조치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중국 일당 공산당 정권은 지난 7월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학원의 신규 개업의 인가를 중단하고, 기존의 학원은 비영리 단체로서 등기하게 한다고 했다. 이번의 가격 통제는 그러한 규제의 하나이다.

표준가격은 각 성() 등 지방정부가 학원의 평균 경비를 토대로 정한다. 지역 경제수준이나 초중학생을 키우는 가정의 부담 능력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업료와 표준가격의 차이를 얼마나 용인할지도 지방정부가 정하지만 상승폭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격통제 대상은 국어, 수학, 역사, 화학, 외국어 등 학과목이다.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실에서의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나누어 마련한다.

1개 클래스의 인원은 10명 미만, 10~35, 35명 초과 3단계로 설정한다. 1 (프레임)의 시간은 온라인 수업에서 30, 대면 수업에서 45분을 기준으로 표준 가격을 나타낸다.

발개위 등은 지방정부에 학원 경비조사를 철저히 할 것도 지도했다. 각종 경비가 표준 가격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며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은 엄격히 심사해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비는 직원 보수, 교실 임차료, 광고 선전비, 교재 등 연구개발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이다.

그 중에서도 직원의 평균 급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통계 에서 공표하는 현지의 공립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급여 수준을 크게 웃돌아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광고 선전비 상한선은 학과 교육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의 3%로 설정했다.

중국에서는 오랜 산아제한의 영향으로 아이는 1명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일반 시민에게 퍼지고 있다. 자녀가 적은 만큼 부모나 조부모의 교육열은 높다. 교육비가 급등하고 있어 젊은 부부가 출산을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교육비 억제가 저출산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학원 규제에 나섰다. 가격 통제로 계속 벌어지는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여 보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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