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기록 중인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 2021년 신생아 수 81만 명을 기록하며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확인을 위한 검진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는 정책을 공고했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주저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무려 41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꼽으며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확인 시 드는 진료비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세를 내지 않는 세대의 여성이며, 임신 확인 진료비 가운데 최대 1만 엔(약 9만 6000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금껏 일본의 건강보험법 상에 따라 임신 전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여성 각 개인이 지불하도록 해 온 것에서 한 발 나아간 정책이다.그동안 일본에서는 임신부가 임신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에야 비로소 진료·출산 등의 지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임신 확인서 제출 전 단계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그간 여성의 출산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고질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공고했다. 주로 출산율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될 아동가정청 신설을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까지 무려 1억3000만 엔(1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선거를 앞두고 일본 도쿄 23구를 포함한 각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선심성 현금 지급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 최근 기시다 총리 역시 공개 석상에 나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하는 등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 증액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런데 현지 매체들은 이번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배경에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니가타현에서는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보조금, 입학 축하금, 쿠폰 지급 등 다양한 현금성 출산 지원비용을 약속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매체들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자민당 소속의 저출산대책조사회 역시 아동수당 소득 제한 철폐,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확대, 결혼·출산 시 축의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의 ‘중학교 졸업까지’에서 ‘18세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4％에 달했다. 특히 야당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힌 응답자 중 80％가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 개선 행보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는 의견은 단 27％에 그쳤다. 

또 매달 1인당 1만∼1만5000 엔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둘째 자녀에게는 3만 엔(약 29만 원), 셋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6만 엔(약 58만 원)으로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정부의 출산율 증진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3명 중 2명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상반기 중에 내놓을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일본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정부도 심도있게 저출산 문제를 똑 같이 고심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한국이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