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위는 성명서를 통해 “무국적 교육의 전형인 영어몰입교육, 교육자치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지원센터 관련 법안 등은 현장과의 의사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돼 왔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성과 운영 또한 이주호 수석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이 붕괴된 채 ‘아마추어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수석은 교육과 무관한 경제학자 출신으로 모든 교육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향된 교육관으로 무장한 채 교과부 장관 및 관료들을 손아귀에 쥐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혼란에 몰아넣어 온 장본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수석은 2010년부터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통합하는 소위 ‘교육자치말살 법률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하는데 앞장서서 교육자치의 근간과 교육자존을 무너뜨린 교육 공적 1호라 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관계자는 “독선적이고 잘못된 교육정책의 책임자인 이주호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즉각 경질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한심한 도덕불감증 발상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스승의 날 모교방문 관련 행보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장관이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 자신들의 생색내기용으로 특별교부금 증서를 전달한 정부예산 남용의 도덕불감증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처음 보도되자 교과부는 해명자료를 냈고 다음날은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란 뜻을 간부를 통해 밝혔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녀학교까지 찾아간 간부가 있어 인사조치 할 것이며 예산지원 취소를 밝혔고 이어 실장, 국장 각 1명이 대기 발령되었다.

처음은 해명, 유감이란 표현으로 억울하다는 듯 얼버무리다가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나서야 장관이 직접 나섰고 아예 자녀학교 방문 사실까지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스승의 날 학교를 찾아 선생님을 위로, 격려하고 교육현장의 고충, 애로를 듣는 것은 교육정책부서로 해야 할 일이고 시쳇말인 소통을 위해서도 권장할 사항이다.

그러나 벽지학교나 환경이 열악한 교육현장을 찾기보다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하는 자체부터 석연치 않다. ‘자신을 키워준’ 학교에 자랑스러운 보답도 하고 ‘내 자식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식의 촌지까지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뿌렸다는 것은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생색용이다.

스승의 날 학교방문은 27년째 해 온 관행이라지만 하필 모교와 자녀학교에 교부금 지침서를 들고 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학자 출신의 장관이 배짱 두둑하게 이를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장관의 직접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간부들이 파문의 책임을 떠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우스꽝스런 사태가 교과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육현장 방문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정부 예산을 자신들과 관계있는 학교만 찾아가 인심 쓰듯 나눠준다는 것은 발상부터 비뚤어진 것이며 올해 예산절감을 약속해온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다.

소신을 지켜야할 학자가 부처수장을 맡았으면 체통을 지키고 처신을 올바로 해야 한다. 더구나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전담부처 아닌가. 자신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 처음부터 사리판단을 그릇되게 하고 이를 축소 은폐하려한 김도연 장관의 일련 행보를 보며 지금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