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실상 재 협상 불가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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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실상 재 협상 불가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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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더 큰 문제 불러

^^^▲ 불교계종단 오찬
ⓒ 청와대^^^
연휴도 반납한체 도심 곳곳에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시 수입에 대한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혀 화력에 휘발류를 끼었는 겪이 되었고 집회는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앞으로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자동차 수출과 반도체 등 우리 상품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고 지적했고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달 이상 계속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촛불집회 규모는 더욱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 갈림길에 서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수하자니 국민들의 저항이 점점커지고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함은 물론 한나라당의 지지율까지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연일 계속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병박 대통령과 정부가 선택한 것은 일부 개정안으로 "한미 양국 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각각 수입, 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재협상과 다를바 없지만 촛불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의 욕구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과거 일본이 자동차교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율규제에 합의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소개하며 자율규제를 통한 쇠고기 문제 해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또 "문제의 핵심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하더라도 사실상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그야말로 축배보다는 첩첩 산중 고민 덩어리다.

국민들의 시위 규모도 커지고 시위대의 목소리도 점점 청와대를 향애 몰려오고 미국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연일 발표하고 재협상 카드를 꺼내자니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오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청와대의 고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정치권과 촛불문화재에 참여한 성난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온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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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정치 2008-06-07 10:00:46
자율규제협정(VRA=Voluntary Restraint Agreement)은 그야말로 민간끼리 스스로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국가 즉 정부간 체결하는 협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업자끼리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으로 업자들은 사정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이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가며 진행되는 민간업자간의 협약이다.

그러한 자율규제협정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국민을 속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전햐 법적 구속력 없는 이러한 자율규제는 광우병 우려를 씻어내는데 전혀 효력이 없다.

민간 업자란 그저 도벌이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돈만 벌면 되는 것.

이명박의 재협상 불가는 민간을 등에 업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면 전환만을 꾀하는 그야말로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저권을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된다.

정말로 나라가 걱정된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로는 섬기겠다며 실제로는 밀어부치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편견의 집합체가 바로 이명박 리더십의 실체다.


ㅈㄷ 2008-06-07 10:09:04
종교 원로 지도자들을 만나 경청을 하겠다면 끽 소리말고 다 들어보고 곰곰히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대책을 내 놓으면 되지 지도자들 청와대로 불러다 놓고 재협상 불가하다고 지 의견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럴것 같으면 부르지를 말고 그냥 재협상 불가하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닌가? 역시 이명박의 두되가 아니 꼼수 두되만 발달된 것 같다.

뭐하러 원로 종교 지도자를 불러? 의견 수렴이라는 전형적인 이벤트성 다시말해 전시행정적인 발상만이 두뇌를 꽉 채우고 있으니.... 불교. 개신교, 천주교 지도자 백번 만나면 무슨 소용있나? 이미 재형상 불가하다고 말해버렸으니....

다른 사람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지. 그냥 너 혼자 니맘대로 하다가 국민들의 분노 속에 녹아 내려라~~~~~

비나이다 2008-06-07 10:29:27
오! 하나님 이명박 장로 어제 청와대서 불교지도자 만났데요... 그리고 재협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데요.....

오 하나님 ! 이 인간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곳 아직 넓은 곳 많잖아요... 있을 때 데려가세요...

개신교가 개신교(慨神敎 신이 분개할 종교)노릇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춥다추워 2008-06-07 10:39:09
2MB ! 대국민 협박정책을 쓰지 말고

대국민 햇볕정책을 써야 개신교 장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냐?

하나님은 온누리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 주라고 했잖어...?

익명 2008-06-07 11:09:53
나는 노무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는 좋아한다.

대통령.정부가 잘못하고 있을때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이 욕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거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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