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로켓처럼 치솟은 경유가격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의 조사결과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가 두 배 남짓 오른 최근 18년 동안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5배, 경유는 10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가 일반 승용차에 대부분 사용 되는 데에 반하여 경유는 수송 및 건설 등 각종산업분야와 농어민과 영세서민 생계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서민의 연료이다.

수송 및 건설장비는 물론 농업용 트랙터나 경운기와 어업용 동력선, 버스, 하물트럭, 용달차, 소형 승합차, 승용차 대용 SUV차량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는 王, 영세서민은 鳳

흔히들 소비자는 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석유소비자는 정유사와 정부가 매긴 가격에 주유소에서 달라는 대로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매일 같이 지갑을 털리고 있는 불쌍한 봉이다.

소비자 물가가 2배오를 동안 5~10배나 오른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소비자는 기댈 곳은 커녕 하소연 할 곳도 마땅찮은 약자이다. 약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약자끼리 뭉쳐서 자구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대형 트레일러, 건설용 중장비, 농업용 기계, 어업용 소형 동력선, 서민의 발 승합 버스, 영세자영업자의 소형 승합차, 영세민의 생계를 짊어지고 달리는 중소형 하물트럭과 용달차, 승용차대용 SUV차량에 이르기까지 경유소비자는 억울하다.

경유 값 폭탄에 영세서민 죽을 맛

정유공장 하나 없던 1964년에도 휘발유 값에 비하여 경유 값은 30%의 저가로 서민에게 공급 했다. 군사독재라고 매도당한 3공 5공 6공 시절 30년간에는 대한민국서민을 위해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30%~40%의 저가를 유지 해 왔다.

1997년 석유가격자유화 조치로 휘발유 대 경유가격이 50%로 인상 된 이래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아래서 대북 퍼주기(?) 재원을 쥐어짜느라 그랬는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휘발유 대비 경유 가는 60%, 80%선을 넘어 90%선에 육박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월 20일에는 휘발유 대 경유가격이 102%로 휘발유 가격을 추월 했다.

정부당국 낮은 자세보다 낮은 輕油價를

INF 당시 재정경제원(임창열)이 채택한 경유고가정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와 고통을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기획재정부(강만수)에서 시정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유 값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유 소비만 부추기는 결과"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핑계대기에 바쁘다.

현재 석유류에는 교통세, 교통세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 교통세의 32.5%인 주행세가 붙으며 제품의 세전가격+세금합계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세금 종합세트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명목의 부가금까지 부담하는 2중 3중의 부담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영세서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분노한 민심이 경유로 인해 불붙는다면 누구도 끌 수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다 말고 '낮은 경유가'로 영세서민의 고통부터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