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엄청난 기대 속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됐다.

흔히 ‘석 달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마치 3년이나 된 것처럼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정권교체를 이뤘다며 마냥 즐거워하던 때가 마치 몇 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다.

압도적 표 차이는 결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상대 후보가 워낙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압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얻은 표 획득율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절반의 국민은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거나 의사표시를 안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정권교체라는 달콤한 맛에 도취되어 국민에 대해서는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국민은 느끼고 있다.

압도적인 표차 승리가 ‘절대적 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집권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르긴 해도 아마 ‘피로감’은 국민은 물론 청와대 일부 측근, 관련 공무원, 일부 내각 구성원들도 말만 안했지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원화된 민주적 사고의 국민을 통합해 내야 하는 집권세력 내에서 조차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 현상이 과연 남은 임기를 활력으로 가득 차게 해낼지 의문이 든다. 여기서 인적쇄신이 대두된다.

기대가 배신감 혹은 불안감으로

‘기대’는 현 상황보다 나은 상황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보다 나은 상황의 핵심 내용은 바로“경제 좀 살려 달라”였다. 그런데 경제는커녕 마냥 국민들에게 혼란과 혼선만을 내보이고 있다.

집권세력은 말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은 21세기형 국민이다. 21세기형이란 규정짓기 쉽지는 않지만 발달된 정보통신을 이용 빠르게, 쉽게, 언제든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지적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이 한껏 높아진 국민들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00일된 정부는 이렇게 성숙하게 변화된 국민을 마치 전체주의, 왕정, 독재주의 시절의 국민을 대하듯 하는 자세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의 특징

현 정부를 보면 아래의 단어들이 쉽게 생각난다.

일방주의. 시장만능주의(신자유의적 권위주의), 성과제일주의, 결과조급주의, 과거 단절제일주의, 현장중심주의, CEO, 강부자(내각), 준강부자(청와대 수석), 고.소.영(측근주의), 7080회귀(혹은 5공 회귀), 한반도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0교시학습 등 얼른 생각해도 10여 가지 이상의 말이 떠오른다.

일방주의는 타협을 도외시하는 것, 시장만능주의는 서민과 약자를 나 몰라라 하는 것, 성과제일주의는 과정이야 어떻든 성과만 나오면 된다는 것(민주주의에서 과정의 중요성 폐기), 과거 단절제일주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과거정권과 단절하고 마치 과거정권의 것들과 반대로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잘 될 것 같다는 사고방식(정권은 유한하되 정부는 영원하다는 기본 상식을 모르는 것)

또 현장중심주의는 자칫 큰 틀을 놓칠 수 있다는 것(다른 면에서 좋은 점도 있으나, 국가 지도자의 행보로는 걸맞지 않음), CEO(최고경영자)는 다시 일방주의, 성과주의, 기동성 강조, 현장 중심주의 등을 종합해 놓은 형태로 국민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쉬운 것.

나아가 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의식에 반하는 강부자, 준 강부자, 그리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고소영, 강압적, 압제적, 물리적 법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자칫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7080회귀성 느낌, 상당수 국민들이 환경파괴의 주범, 건설업자들의 이익창출의 보고(寶庫),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고 생각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이 현 정부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다.

성공하는 정권 되기를 기원......

그나마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적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면 위에서 말한 현 정부의 특징을 고치면 된다.

‘그나마 남은 임기’라는 표현은 이제 막 시작한 정권에게 좀 불편한 말이겠지만, 꽤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라 보여 진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새 정권 인사 심기에 주력하며, 법적 효력을 가진 국가인권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고를 없었던 것처럼 뒤집는 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및 검역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미 퍼주기 굴욕외교.

과거는 묻지 않겠다며 가진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의 ‘독도는 우리 땅’제기로 뒤통수 맞은 일, 대미 집착 외교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 내치, 외교, 경제,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차분하고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의 타파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얼리덕(Early duck)현상 타파가 현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기 바란다.

얼리덕 현상의 주요인은 이미 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