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2023년 중에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정책 자금은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의 육성과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분야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성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 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 금융기관은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 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증가시킨 총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이른바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중점 전략과제는 ▶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에 16조 원 ▶ 미래 유망산업 지원에 13조 원 ▶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 원 ▶ 유니콘 육성에 9조 원 ▶ 경영애로해소에 26조 원 등이다.

5재 중점 전략과제 중 특히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의 경우,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와 시스템반도체 분양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와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와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다.

나아가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과 해외 원전 수주 지원 등도 중점 대상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