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규정, 사법처리 방침” 논란

최근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에 따른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시위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정치선동’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젯밤 촛불집회의 중심 단체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였다”고 규정한 뒤 “이 단체의 핵심 관계자들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했던 야당의 정치꾼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어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쇠고기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선동을 노골적으로 한 것”이라며 “쇠고기를 빌미삼아 반미 선동과 반정부 선동으로 연결시키려는 기미가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이날 언급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관련 단체 외에도 크게는 함께 참여한 일반 국민들까지 함께 선동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경찰도 같은 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또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세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6일 개최 예정인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등에 대해 그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격한 반응도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공개된 한나라당과 경찰의 ‘강경대응 입장’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를 비난하는 네티즌 목소리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