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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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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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장애물 걷었으나 의회통과 불투명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 농민들
ⓒ AFP^^^
한국이 지난 해 10월 뼈 조각이 발견돼 수입을 금지시켰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밤샘회의를 거쳐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혀 미국 LA 갈비 수입이 4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미 간의 현안인 미 의회의 비준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전했다.

현재까지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측은 30개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측은 동물성 사료규제 조치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협상 타결로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와 내장, 우족 등은 수입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은 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 민주당 두 후보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자동차,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처지로 의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제 3위의 수입국으로 한국이 여러 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한국은 2007년도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를 14만 8천톤을 수입해 2003년도 수입량 6만 4천 톤의 두 배에 이르렀다.

호주산 쇠고기는 현재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1위를 차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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