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장애물 걷었으나 의회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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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 농민들 ⓒ AFP^^^ | ||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밤샘회의를 거쳐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혀 미국 LA 갈비 수입이 4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미 간의 현안인 미 의회의 비준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전했다.
현재까지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측은 30개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측은 동물성 사료규제 조치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협상 타결로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와 내장, 우족 등은 수입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은 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 민주당 두 후보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자동차,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처지로 의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제 3위의 수입국으로 한국이 여러 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한국은 2007년도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를 14만 8천톤을 수입해 2003년도 수입량 6만 4천 톤의 두 배에 이르렀다.
호주산 쇠고기는 현재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1위를 차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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