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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조감도^^^ | ||
오 서울시장, '서울시 뉴타운 추가 지정 안해'
서울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당선자 상당수가 지역구를 '뉴타운 지정한다'는 공약으로 당선 되었으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 고려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오 시장은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기존의 서울시의 입장은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끼치는 시점이라면 어느 순간에라도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4차 뉴타운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뉴타운 서울시와 협의가 끝난다'고 주장한 정몽준 후보는 물론 각 지역 한나라당 후보들도 선거법 위반을 한 셈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서울 지역 후보들은 '뉴타운 공약'을 이용하여 당선 되었고 반면 타당 후보들은 피해를 입었다.
정몽준 '뉴타운 지정' 발언, 선거법위반 조사
오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절대 뉴타운의 추가·확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오 시장도 법적 책임을 반듯이 져야 한다. 정 후보가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 받았다'고 발표한 당시 왜 오 시장이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에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심을 줄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뉴타운' 공약이 나온 서울지역 선거구는 48곳 중 29곳이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통틀어 20여명의 당선자가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고 한다.
정동영 후보, '뉴타운 추가지정' 공약 피해자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마치 '오 시장과 약속이 있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한나라당의 일부 당선자들은 이미 '선거법 위반'에서 편할 수 없다. '뉴타운 추가지정'이라는 공약에 가장 피해를 본 후보는 민주당 정동영 후보다.
선관위가 지난 3일 정 후보의 "사당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며 "지난 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자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동의를 받아냈다"는 발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뉴타운 문제로 한나라당 현 당선자(노원갑)는 전화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월계 1·4동이 4차 뉴타운에 선정되었다"라는 음성녹음을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정 후보에 의해 14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된 '뉴타운 마케팅' 선거법위반 조사
또한 한나라당 금천 안 당선자도 7일 유세에서 "오 시장과 총선이 끝나면 뉴타운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민주당 후보에 의해 지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강서갑의 구 당선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세훈과 구상찬은 오랜 친구"라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화곡동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했으며, 도봉을의 김 당선자, 도봉갑 신 당선자 등 20여곳의 후보들이 뉴타운 마케팅을 한 케이스다.
사법부가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정몽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의 금배지를 떼어낼 정의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뉴타운의 추가 지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원들이 당선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정치인은 "한나라당 신인들이 선거 중반에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보였다"며 "이것은 뉴타운 문제 등 지역발전에는 힘있는 여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후광효과를 누린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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