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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31일 일산경찰서에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됐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한지 오늘이 딱 20일 되는 날인데 국민들이나 언론, 나조차도 6개월 된 걸로 생각 한다.”고 ‘國政沒入’ 현상인지 ‘早期疲勞’ 현상인지 새 정부와 국민여론 간 허니문 부재를 토로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後進 기업식 실용주의가 “다소 흠이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안일한 각료인선과 연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소영 강부자라는 비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勝者獨食’ 밀어붙이기식 공천과정에서 당내 파열음과 내분을 자초한 우를 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 반 일과개시를 하는 ‘새벽 형' 업무태도로 대불공단 전봇대와 하루 220대 드나드는 톨게이트 문제 지적 등 ‘現場性’으로 하여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은 물론 대북관계에서 “相互主義” 와 국가정체성 및 국가안보 분야에서 원칙주의 복원노력 등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씻게 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 일산경찰서 “어린이폭행 유괴미수사건” 축소은폐와 미온적 처리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찰에 대한 질책여론이 들끓자 “현장을 불시방문”하여 사건진상을 파악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와 조속한 사태수습을 지휘함으로서 <행동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친북정권 아래서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김대중이 서해해전전사자를 외면한 채 빨간 넥타이를 매고 일왕과 나란히 축구 구경을 한 것이라든가 노무현이 태풍매미로 전국토가 물바다가 돼도 나 몰라라 심청전인지 춘향전인지 국극놀이에 푹 빠진 '꼬락서니'를 보고 절망했던 기억이 새롭다.
수해와 산사태로 전국이 아수라장이 되고 산불로 수백가구가 불타고 수천 여 이재민이 발생해도 총리 질은 뒷전으로 하고 골프에 빠져 나 몰라라 하던 無責 無能 無恥 한 이해찬처럼 쓰레기 같은 위정자만 보아 오던 국민의 눈에는 온 나라 이목이 집중 된 사건 현장 경찰서로 단숨에 달려간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다.
李 대통령의 이런 면모는 기업경영에서 터득한 현장주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 관료주의의 오랜 폐습으로 “탁상행정”과 “말로 때우는 습성”을 꼽고 있는데 반하여 엄격한 실적주의가 강조되는 기업에서 몸에 밴 현장위주의 계획(PLAN), 실행(DO), 점검(SEE) 습성과 체험이 국정에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현장주의는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각심고취와 자극제가 되어 극적인 <성과촉진효과>로 국민에게 신선 감을 줌과 동시에 여론의 환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현장노출 빈도가 과도하게 잦아진다면 과시행정과 눈치행정의 폐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정우선순위에 혼란과 정부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특정분야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 할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현장주의가 지나치면 관료사회에 면역과 耐性을 길러주어 '눈에 띄는 것만 잘하려는' 임기응변과 요령주의의 폐단을 초래 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가 집권초기에 보여주고 있는 대북 상호주의 복원과 북 핵 및 안보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김정일 군부의 신경질적 반응에 어떻게 대처 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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