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동해에 밀집되어 있어 핵연료 처리 등의 핵심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지난 5월 (10일) 출범을 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환하면서 원전 의존을 높여 가겠다는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수반되는 화석연료 급등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원자력 발전 수출의 재개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노후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 등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8월 초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과 울산시 경계에 있는 고리, 신고리 원전이 국내외 언론사에 공개됐다.

규슈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동해를 따라 원전 8기가 줄지어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이다. 신고리 원전에서는 2기의 건설이 더 진행되고 있었고, 광활한 부지에서는 대형 크레인과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도쿄신문은 현장 상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신문 등 취재진과 함께 현지를 찾은 조주현(曺株鉉)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300억 원 지원과 기금을 창설, 제염이나 방사선 측정 등의 안전 대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어, 경제계의 지지를 확보하려 해왔다.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원자로 제조업체를 시찰하며 “지난 5년간 바보짓을 하지 않고 원전산업을 지켰다면 지금쯤 (세계에) 경쟁자는 없었다”며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노선을 폄훼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정부는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4%로 줄일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7월 현재 27%에서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전국 24기의 원전을 14기로 감축하는 문재인 전 정부의 방침도 전환시켰다. 건설이 진행되는 신고리 2기 외에 7월에 신한울 원전 2기의 건설 재개도 결정해 총 4기가 증설될 계획이다.

여론의 뒷받침도 있다. 7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확대에 찬성이 39%로 반대 18%를 웃돌았다. 2019년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밑돌았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에너지 급등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면서 원전 용인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상정된 내용연수를 넘긴 낡은 원전의 운전연장도 추진한다. 고리 원전에서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2호기의 운전 연장 절차가 시작됐다.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의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를 두고, 해일 대책을 위해 방파제를 개량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 원전의 안전성에 우려도 있다. 대지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활단층이나,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를 둘러싸고, 조사나 평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일 원전에 정통한 시민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李丁潤) 대표는 “한국 원전의 안전대책비는 일본보다 훨씬 적어 걱정이다.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각 원전 부지 내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고리에서는 수년 내에 저장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문주현(文註鉉) 교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후보지의 주민에게의 정중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