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국내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세계 경제의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한국의 실정은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불어나기만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로 심각한 상태이다.

여기에 노령인구 증가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는 1만명이 넘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노동자의 수를 포함한 외국인은 2007년 8월 현재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다.

이중 외국인 노동자는 경기도에만 22만명의 외국노동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2006년 40만명(송정부 교수 논문 추계)이었다.

2004년 이후 매년 1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으로, 이에 따르면 2007년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50만명을 넘어섰을 것을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일인당 50만 원(월급은 대개 100만원선이며 이들은 숙식제공이 되는 일터에서 일을 한다)으로 추산해도 매월 2조 5천만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며 년간 30조원에 달한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매월 2억5천만(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 현재 매입할 때 달러당 958원)달러, 일년이면 30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이 약 8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거둘 수 있는 액수의 순이익에 해당한다. 한경의 보고를 볼 때 그러하다.

한경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에 상장된 제조업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0조2301억원, (22조3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와 10.7% 증가했다. 순이익은 (22조4571억원)으로 20.8% 급증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체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벌어드린 수익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남긴 수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 간 수익이나 별반 액수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로 알곡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한국 제조업체는 쭉쟁이만 차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국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약 4000개의 사업장이 부도 혹은 폐업으로 문을 닫고 있다. 이들 사업장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음식점 등이다. 결국 내국인은 폐업과 부도 등의 책임만 걸머지고 외국인 노동자 월급만 대주다가 판을 끝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카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태국 필리핀 등 대개의 국가들은 투자이민 및 기술이민자를 받고 있다. 일정한 액수를 유치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받아 들인다. 이들이 투자한 투자금은 유동성이 없는 안전한 투자금이며 기술력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력을 충전 받음으로 국가의 발전에도 유익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도 좋아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 되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를 빼앗인 내국인의 경우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 박탈감의 정도에 따라 증오심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경우 치안상태까지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있다. 현 상태가 유지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일치된 견해로 보고 되어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듯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국내사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제가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속한 해당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한국도 은퇴이민과 투자이민 기술이민과 결혼이민을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를 이민자들을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1류 이민자를 골라서 받아 들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3류 노동자와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있다. 이를 방치해 둘 경우 한국 전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