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전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기 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경영의 부실이 위험선을 넘어서 전력공급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우선 적자 구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 7조787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연료비 가격은 전년 대비 최대 3배 안팎 뛰어올랐다.

정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어 3분기(7~9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당초 분기 기준 ㎾h당 ±3원, 연간 기준 ㎾h당 ±5원이지만 전기위는 분기당 상하한 폭을 없앴다. 이를 통해 3분기에 3원이 아니라 5원을 올린 것이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4인 가족(월평균 307㎾h 사용 기준)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 1,535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 별도의 금액으로 이를 반영하면 실제 늘어나는 부담액은 월 1,7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가정당 전기요금 부담보다 모든 소비재에 전기요금이 또 다른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