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가상승 폭을 앞지른 급격한 임금 상승(2018년 16.4%, 2019년 10.9%)을 야기했고, 한국의 총고용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기업의 자본 투자도 줄어들어 종합적 GDP 규모를 줄이기까지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비숙련자 고용을 지양하게 되고, 숙련자의 임금은 동결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직난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文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의 대량 실업을 불러왔고, 경제성장도 발목이 잡혔다.

좌파적 이념이 경제를 망친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가계부채, 국가채무, 글로벌 공급망 대란 등 5중고를 겪고 있다. 퍼펙트 스톰(복합적인 위기) 상태인 한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는 것 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생긴 경제 폭망의 결과가, 취임한 지 두달여 밖에 되지 않은 尹 대통령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박지원 전 정보원장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IMF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로 가서는 안된다. IMF(외환위기) 때 김영삼 대통령이 딱 지금처럼 이었다. 과거로 갔다"고 발언했다.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받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 아래 우리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며 실업급여는 사상 최대치의 수급이 이루어졌다.

지난 文정부의 일자리 창출자금 111兆는 통계 수치만 잠시 채워주는 일회성 노인들 일자리 만으로 사라졌다. 가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입구에 가면 성의 없이 체온계 들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사라진 111兆 국고 블랙홀 중의 하나였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뼈아픈 실패를 보고 임금 인상이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로 기업의 곳간은 비거나 자물쇠가 채워졌다. GM대우의 한국 폐쇄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다시금 돌아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