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트위터 매수를 결정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거대 IT기업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단속하도록 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트위터의 규제 강화책을 뒤집으려하는 머스크의 방침과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는 26일(현지시간) 머스크에게 EU의 법 규제를 지키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EU) 역내시장(internal market)담당 집행위원은 26일 “자동차든 소셜미디어(SNS)이든 사업을 하는 회사는 우리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디지털 관련 법 정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브르통은 “머스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머스크가 전기자동차(EV) 대기업의 테슬라(Tesla) 최고경영자(CEO)로서 EU내에서 자동차의 비즈니스를 다루어 온 것"을 언급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머스크가 기존의 트위터의 포스팅 관리에 대해 반복해 불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의 ‘절대주의자’라고 칭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트위터의 투고 관리 대책은 과도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가 룰(rule)을 어느 정도 완화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규제를 완화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EU는 지난 23일 거대 IT기업에 위법 콘텐츠 대응을 의무화 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에 합의했던 바로 직후이다. 온라인상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증오발언)나 아동 포르노 같은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의 책임을 주로 거대 IT기업에 떠넘기는 내용이다. 트위터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SNS(교류 사이트)에서는 위법 콘텐츠나 가짜 정보 및 선전선동(propaganda)의 확산을 통해서 인권침해나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부정적인 문제가 눈에 띄게 되어, EU는 온라인상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확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EU 역내에서 사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

유럽위원회의 베스테어 상급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27일 “트위터를 누가 소유하든 EU의 룰을 지키는 한 신경쓰지 않는다”면서도 “머스크가 다수의 SNS를 매수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