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북한급변을 유도하여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우선 헌법 제3조에 입각해 북한이 한국의 영토(領土)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지역 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최선책은 한국과 연계된 북한 내 反金正日세력(군부엘리트 등)이 金正日을 제거하고, 과도체제를 구성한 후 향후 자유선거를 통해 대한민국과 통일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작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國軍과 동맹군인 美軍은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회복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도적 보호, 대량살상무기 회수 등을 이유로 개입해야 한다.

흔히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법상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개입은 「인류양심을 분노케 할 국제인도법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상황」이 초래될 경우 UN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임을 통해 이뤄진다(기자 역시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인도적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설령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유지군(平和維持軍) 또는 다국적군(多國籍軍)이 파견된다 해도,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칫 북한은 강대국이 요리하는 국제적 사생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韓美연합군이 돼야 한다. 물론 어떤 형태로 개입하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의지(意志)에 있다.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으론 북한의 낙후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을 막아왔음을 이해시키고 시장경제 형성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韓·美·日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통일 이후 朝中국경선을 유지한다는 약속도 필수적이다.

헬무트 콜(H.Kolh)수상의 「독일 통일을 위한 노력의 대부분은 외교적인 것이었다」는 지적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한국이 소위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내세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강대국들은 親中예속정권이라는 괴물(怪物)을 만들어 낼 것이다.

韓美연합군이 북한 급변 시 개입하는 상황은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로 개념화돼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029 가동 시 한미연합군은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북한 인민군 무장해제→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속한 치안(治安)회복과 난민(難民)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忠武 3300」, 「忠武 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忠武 3300」은 북한의 난민 수용 방안(軍 예하 10곳의 탈북난민수용소 설치 예정)이고, 「忠武 9000」은 金正日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본부장 통일부장관)」를 설치해 非常통치한다는 계획이다.

韓美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主목적은 치안회복과 난민관리이지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의지는 없다. 물론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강화시킨 상징적 인물에 대한 역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간부들은 새로운 북한건설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

북한지역에 상당기간 과도체제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계속 주장해야한다. 과거 서독도 동독의 붕괴 및 서독과의 통합결정에 이르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지역은 비록 金正日 이후 독립된 형태로 일정기간 존속하겠지만, 향후에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이 변해선 안 된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통일은 시간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통일은 점진적으로, 전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사에 따르면 된다.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해 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에 흡수되는 자유통일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 프리존 金成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