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110주년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 및 핵실험 등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비정부 시민단체인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는 1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소속 전문가 및 전직 관리들의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APLN 부의장이자 앞서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 보고서에서 “과거 관행으로 볼 떄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군사위성 시험발사, 7차 핵실험 등 우려할 만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이 최근 4년간의 모라토리엄, 즉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이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몇가지 이유를 거론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환멸”이라며, “김정은은 협조적 모라토리엄으로 제재만 받고 미국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워싱턴에 대한 불신이 그로 하여금 자기 방어(self-defense)를 크게 중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무기와 미사일의 억제 가치에 대한 그(김정은)의 확신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본부장도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2022년에만 10번의 이상의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고,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최근 국제적인 상황은 많은 나라들이 자기 방어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핵무기가 먼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특히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를 위한 기술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김정은의 2021년 1월 선언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특히 “더 가볍고 작은 핵탄두의 실험과 더 큰 탑재체(payload)를 올린 미사일의 지속적인 비행 실험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작은 탄두는 북한이 더 넓은 범위의 미사일 종류에서 여러 대의 재진입체(RV)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재진입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나아가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소형 미사일과 일부 로켓 역량을 입증하게 된다면, 위기 또는 분쟁에서 핵 확산의 위험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로스카스 연구원은 “그러한 무기는 북한이 ‘제한된’ 핵 사용을 개시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그들 또한 핵이 가능한 무기체계와 재래식 무기체계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핵 위협에 대한 외부의 오인 가능성을 늘리고, 의도치 않은 위기 상황이 초래될 위험 역시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