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럼을 모르는 주사파 장관 이인영의 그 한 마디

조우석 칼럼

지난 주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주사파가 분명한 그는 "일각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다"고 자평했다.

어이가 없다. 물러나는 정권의 일개 장관 따위가, 그리고 주사파 출신으로 소신이 바뀌었했다는 말을 들어본 바 없는 이인영 따위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소리를 할 때가 지금인가 싶을 뿐이다.

사실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정권의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각종 탄도미사일과 최근 ICBM 발사, 7차 핵실험 움직임 등등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고? 어느 신문의 지적대로 이인영은 꼭 포탄이 자기 눈앞으로 날아와야 ‘정세 불안정’임을 인지하는가?

사실 문 정권은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위해 단 한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 끝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라는 걸 이인영은 알았어야 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오판’을 염두에 두면 그저 썰렁할 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라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지만 안보 분야 상처는 특히 심각하다. 9·19 군사합의로 휴전선 정찰비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해안 철조망이 철거돼 북한 기습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 이 나라 군대가 눈과 귀가 없어졌고, 기민하게 반응할 손과 발도 없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병력자원 감소를 이유로 27사단 등 전방 배치 정예사단들을 먼저 해체해 전방이 텅비게 만들었다. 문재인의 군 경시(輕視) 태도로 군의 명예, 기강,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근거로 하루아침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했던 것도 악명이 높다. 공관병 말 한마디로 4성 장군이 감옥에 갔고 망신주기 수사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병 인권을 이유로 상급자의 지휘를 무력화시켜 국군을 ‘보이스카웃’ 군대로 만들었다. 세계 최정예 대한민국 국군이 ‘민병대’가 됐다는 군 원로들의 탄식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군대를 의장대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공군은 에어쇼를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문재인의 대북정책과 대한민국 군대 무력화는 결국엔 대한민국 파괴 음모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도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변명했던 것은 뻔뻔함을 넘어선다. "지금 이 순간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다"고 자평한 것은 남과 북의 주사파들이 공유하는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다. 윤석열 시대를 뛰어넘어 곧 돌아오겠다는, 컴백하겠다는 그런 구상일 수도 있다.

이인영을 때리는 것은 그래서이다. 여전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세력이 주사파 세력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