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쌀 일부가 북한군의 군량미로 사용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나라당은 잘못된 대북 쌀 지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이를 수수방관했던 노무현 정권과 해당 관계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들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전용한 것을 통일부가 알고도 쉬쉬한 것에 대해 통일부의 잘못을 엄격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장관은 사과하고 마땅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에서 남한지원 쌀들을 군량미로 전용한 것을 그동안 통일부가 알고도 쉬쉬하고 감췄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통일부의 잘못을 엄격하게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2006년 말 북한 군부대에서 쌀포대 작업을 했던 사진이 입수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이럴 때마다 정부는 “2004년 10월 국정감사 때도 한국 측이 차관으로 제공한 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지원한 식량도 국제가격으로 북한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2005년도 9월 통일부에서는 한국에 직접 지원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개선에 기여했고 분배 투명성을 더욱 확보했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한 뒤, “그것은 명백한 허위답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군량미 공급처 역할을 한 것이 업적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통일부 장관은 사과하고 마땅한 방지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량 배분의 투명성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 강구해야

김대은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에서 대한민국 글자가 선명히 찍힌 쌀 마대들이 북한군 부대로 유출된 것을 DJ·노무현 정부와 군 당국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항의는 커녕 경위조차 묻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대북지원 식량의 군용 전용 의혹에 대해 탈북단체나 탈북자들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김정일 북한정권에 눈치나 살피며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DJ·노무현 정권의 묻지마식 북한 퍼주기에 국민은 언제나 들러리였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10년간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여태 인민군 양성하는데 쓰였다는게 기가막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제물 삼아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었던 외눈박이 대북 정책에 매달리지 않고, 눈가림용 전시용 모니터링 제도를 벗어나 식량 배분의 투명성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과 동시에 상주하여 식량이 어디로 배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