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남구 의회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는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의 무분별한 남발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술용역의 경우 실제 행정에 접목될 수 없는 전시적이고 실효성 없는 용역이 많았다.

특히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또는 관련 상위법에 위반되는 민간위탁이나 예산의 집행 등 특위 조사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수사·감사 의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홍영선 조사특위 위원장은 “회계처리과정에서의 잘못은 물론 강남구가 특위에 보고서나 자료제출 시 숫자가 누락되거나 틀린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의회에서 부결돼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며 “또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임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특위활동의 우선적인 목표는 민간위탁의 결과를 통한 관계자 처벌보다는 앞으로 강남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관련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수탁업체 선정방법, 업무위탁으로 생긴 행정조직의 재배치 등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박춘호 의원도 “민간에 용역을 줘도 돼는 부분이 있고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불법노점상 단속 등 반드시 공무원이 해야 하는 업무를 민간에 용역을 줘 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강남구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99년부터 금년 2월까지 강남구가 실시한 25개 부서 171개 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분석 등의 특위 활동을 실시했으며 관계 부서 담당 팀장, 담당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다.

조사특위는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50일 동안 특위활동을 전개했으며 결과보고서는 조사결과 문제점, 시정요구 사항들을 보완해 다음달 초 제124회 임시회를 통해 제출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특위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박춘호(간사), 윤정희, 김세현, 김명현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