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6월 1일 치러진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022년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주문했다.
경기 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22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돼 평상시와 같은 시정활동도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기간에 따른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또 “공직자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8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시장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 참석이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된다.
또 90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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