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규제혁신기반 마련과 규제혁신 성과 등 20개 진단지표를 통해 실적을 검증하고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는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정을 받았다.

미추홀구는 수인선 유휴부지에 주민 친화공간인 도시숲길 조성에 걸림돌이었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시숲길을 준공한 사례가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직원교육과 개선과제 발굴 공모를 추진했으며 현장중심 소통강화 및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로 구민과 기업ㆍ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하거나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3년 동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며 규제혁신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