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규명...황교안의 행동하는 정의
4.15 부정선거 규명...황교안의 행동하는 정의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7.27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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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명백한 부정에 대해 언제든지 단죄해 왔지만, 단지 그 흐름이 늦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4·15총선의 부정선거 혐의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의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 있어서 6·28 재검표에서 확인된 부정선거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황교안 전 당대표의 명확한 팩트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과거 검사시절 공안통으로서 그가 어떻게 수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사례를 일일이 제시했고, 선서관리위원회와 대법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선후보
황교안 대선후보

지난 2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 대표인 황교안은 그는 누구인가?

평소 그는 정치권의 모범생으로 토씨 하나도 신중하게 사용하는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63대 법무부장관, 제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경험과 경력을 보더라도 매사에 신중해 왔던 그가 4·15 부전선거에 대해 정치권에 특검을 요구했다.

그가 지적하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누가 봐도 부정선거라는 명확한 팩트였다.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정상적인 사전투표시스템에서는 나오기 불가한 푸른색의 인쇄된 투표용지가 나왔고, 투표용지끼리 완전히 절단이 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는 투표용지, 투표 관리관의 공인이 뭉개진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사전투표 소요시간보다도 본 투표보다 소요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 오히려 더 짧게 걸렸고, 사전투표용지를 출력을 하는 데에는 평균 20초가 정도가 걸리는데, 실제로는 4.7초 또 개표 마지막 3시간은 한표 당 1.7초가 걸려 이런 결과는 누가 봐도 선거자체를 조작함으로써 선거결과는 조작된 것임이 팩트로써 드러났다.

특히 연수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들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뭉개져 있는 투표지가 1천장이 넘게 발견되었는데, 이런 투표용지도 대부분 유효로 인정됐고, 재검표 후 지금까지 25일이 지났지만 결과발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교안 후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의 공인은 누구의 것인지 또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즉시 밝히고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둘째,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하며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대한 통계학적 의문이나 사전 투표 소요시간에 대한 의문 등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대해서도 첫째, 위 수상한 투표용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 조속히 판단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하며, 둘째, 선거 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들을 왜 무시하고 총선 후 1년이 넘도록 선거재판을 끌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셋째, 명문규정에 반하는 QR코드기 찍힌 투표용지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촉구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난 4·15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가 최고 책임자의 마땅한 도리이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앞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 다운 자세라고 할 수가 없기에 국가의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법 규정에 위반한 선거의 효력문제는 심각한 것이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과정을 그 결과 만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선 후보는 다음달 11일에는 또 다른 지역구에도 철저한 재검표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본격 나서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냈다.

부정선거의 실체가 규명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시도도 막을 수 없고, 법과 정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김경수 트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팩트엔 관심없고, 숨기려고만 하기에 정치권에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4·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과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그가 신중하다 보니 시간상으로는 다소 늦었지만 차기 야권의 대선후보로서는 지난 2020년의 4·15총선이 부정선거임을 규정하고 해당 정부기관에 책임을 물은 것은 그가 최초이다.

황교안의 뒤늦은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이준석의 철없는 난동질에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는 바로 세운다는 마음으로 원인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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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2021-07-28 16:04:58
역시 미스터 법 입니다 법대로 모든것은 해야 합니다 국민은 같은 법 적용해 처벌 받으면서 민주당 문재인 것들은 모든 법망을 피해 가는게 울화통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