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문재인의 피할 수 없는 전쟁
윤석열과 문재인의 피할 수 없는 전쟁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7.2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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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의 김동원과 김경수가 처벌을 받으면서, 야권의 떠오르는 태양 윤석열과 여권의 지는 태양 문재인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처럼 지난 25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윤석열 대선후보는 드루킹 사건의 '진짜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야권연대를 통해 규명을 촉구하고, 이것을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단히 물은 진실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압박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은 "이 정권은 강하다. 어떻게든 진실이 규명되는 것,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 들 것"이라면서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이런 선거 여론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야권의 연대를 촉구한 것은 현재 여론조사의 결과가 좋아도 여론조작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 국민심판으로 공작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일단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문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인가"라며 비판한 것은 전략상 창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여당은 방패에 해당하는 전략과 전술 중 무엇으로 대응할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전국 253개의 지역구선거구 중 약 126개 지역에서 선거무효소송 등을 제기됐고, 이중 지난 6월 28일의 민경욱 전 의원의 재검표에서 ‘배추잎 투표지’로 상징되는 무수한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곧 부정선거 정부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특검을 추진하여 이를 규명해야 한다.

댓글조작사건인 드루킹 사건은 친노, 친문 파워블로그인 경공모(경제적 공동체모임)의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를 포함한 경공모회원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에서 각종의 여론을 조작했는데, 이들은 네이버 뉴스와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인사청탁이 거부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 활동이 발견되자,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인하여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를 지목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부정 선거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 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여론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가하여 특검을 합의했고,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도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의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혐의로는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차단목적이며, 드디어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김경수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선고됨에 따라,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였고, 끝내는 재수감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2020년의 4.15 총선과 관련하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15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며, 만약 부정선거라면 자신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 대표를 자진사퇴 해야 한다.

야권은 여권 여론의 조작과 부정선거로는 당할 방법이 없는 만큼 윤석열과 연합하여 해결해야 하며, 윤석열과 문재인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은 김경수의 처벌로 이미 기울어 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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