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좌파 일당의 허위사실유포죄
김어준 좌파 일당의 허위사실유포죄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7.2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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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 혹은 카더라의 정도를 넘어 엇비슷하게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면서, 팩트도 없으면서도 뭔가 있는 것처럼 장난질을 넘어 좌파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준동을 피우는 일당이 있다.

바로 김어준을 비롯한 좌파의 자칭 언론인으로 3류를 면치 못할 이유는 자신들이 조잘대는 것들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를 모르니, 간이 큰게 아니라 무지의 범위가 넓어서가 아닐까 판단되지만 부정선거로 혼탁한 대선마당을 이번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

평범한 아낙네도 아니고, 장차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판에 국격도 무시하면서 양심도 없는 얄팍한 기법으로 특정후보의 여론지지도 떨어뜨리기는 이미 맷집이 좋은 윤석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그는 정치야 초년생이지만 서울대 학창시절부터 선, 후배들에게 잡학박사로서 명성을 날린바 있으며, 늦깍기 사법고시 출신으로서 검찰직무에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후 좌우를 살펴보니, 대한민국이 ‘낮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것을 막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고, 마침내 범야권의 촉망받는 대선후보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김어준
김어준

그러나 그 과정도 결코 범상치 않았다. 엄연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야권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다소 과혹한 수사로 자유우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긴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각료들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가 싸질러 놓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자와 모순에 대해서 ‘싹쓰리 청소를 할 시대적 필연성’이 윤석열에게 비추고 있다.

그러니 여권은 심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한 사람을 제거하고나면, 차기 대선은 룰룰랄라 자신이 있는 듯 연일 윤석열 후보에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제는 팩트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장모 구속이나 ‘X파일’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에 올리거나 여권의 김어준, 주진우, 김제동 등의 자객성 책사들에게 소임을 맡겨보니, 그 수가 너무 떨어져 전략이나 작전이 일치감치 노출되고 하자 많은 이재명과 사회주의 정책으로 지향하는 이낙연으로는 정권창출이 어려운 등으로 사실상 여권은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것은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난 4.15총선에서처럼 부정선거외는 방법이 없으나 그마저 드러나고 말았으니, 자충수는 커지고 있다.

4.15총선 무효소송이 몇 개 더 진행되면 재검표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유형은 드러날 것이고,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약 126개 지역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사무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전원이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법원 판사들이 선거소송의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고도  당당한 것은 대법원의 보호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틸 수 없고, 사전선거에서 배추잎 투표용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직선거의 조작은 국가질서의 교란과 조작에 해당하기에 내란에 해당하고 이들 전부는 사형이 포함된 내란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안전망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방역을 통해 연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도 별 볼일 없이 하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중도사퇴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기고 있다.

오죽하면 94세의 할머니에게 “점을 보려 왔다”며 할머니를 속여 함정취재를 하여, 카더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튜브로 여론을 오염시키는 ‘피디수첩 황우석’이나 이것을 바탕으로 역어가는 김어준식 방송보도는 취재윤리를 어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뉴스공장’이 아닌 ‘사꾸라 뉴스공장’이 된 것을 아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드러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차기 대선이 온갖 거짓과 위선을 방지하며 더 이상 혼탁한 대선을 막고, 공명정대한 대선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 함정보도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질서 위에 각종 법률들이 잘 지켜지는 것은 언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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