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인상 미포함 SOC 투자 1,132조 원
미국, 법인세 인상 미포함 SOC 투자 1,132조 원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1.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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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파의원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 공식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 공식 트위터)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조 달러(1,1325,000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법안에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과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가 당초 내건 2조 달러(2,265조 원)가 넘는 투자계획 가운데 여야가 일치할 수 있는 사업을 꺼냈다.

법인세 증세는 포함시키지 않고, 징세의 강화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하지만, 의회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야 10명의 상원의원과 협의한 뒤 기자들에게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다른 법안을 정리해 실현시킬 생각도 나타냈다.

초당파 법안은 신규 지출액을 5790억 달러(6557,175억 원)로 전망한다. 전기 자동차(EV)용 충전기의 정비에 75억 달러(84,9375,000만 원)를 투자하고, 도로나 교량의 수리나 재건에 1090억 달러(1234,425억 원)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정용의 브로드밴드(고속 대용량) 통신망 정비에는 650억 달러(736,125억 원)를 확보했다.

계획 총액은 기존 사업을 합해 5년간 9730억 달러(1,1019,225억 원), 8년간 12090(1,3691,925억 원)달러이다. 징세 강화 외에 미사용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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