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국 및 지역이 국제적인 법인세 룰(Corporate Tax Rule)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에 대해 각국 지도부나 고위관계자들로부터 환영의 소리가 잇따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세계경제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외교의 역사적인 날이 됐다”고 평가했다. 옐런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두고 물밑 경쟁 끝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교섭 참가국은 오는 10월의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다.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구체성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인 저세율국인 아일랜드는 일시적으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 “최저세율의 컨센서스에 참가하는 입장에는 없었다”고 언급해, 논의에는 계속해 관여할 의향을 나타내 “아일랜드가 지지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130개국 및 지역은 1일 법인세의 최저 세율을 “최소 15%”로 한다고 확인했다. 매출액 200억유로(약 26조 8,942억 원), 이익률 10%를 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점 없이도 일정한 매출액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큰 틀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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