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십 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는 2016년 53명을 비롯해 2017년 57명, 20１８년 50명 등 3년 연속 매년 5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후 정부가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자 수는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수는 총 225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30명 이상 사망자가 생겼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명 이상씩 사망자가 나왔다. 한전과 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곳에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23일 CEO스코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37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에서 5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2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3명을 비롯해 △2017년 57명 △20１８년 50명으로 3년 연속 매년 50명 이상 산재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 사망자수가 31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0년에는 34명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단 1건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31곳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8.4%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산재 사망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35명) △국가철도공단(24명) △한국도로공사(23명) △한국철도공사(18명) △한국농어촌공사(16명) △한국수자원공사(10명)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20년 사망자수를 비교할 경우 사망자수가 증가한 곳은 6곳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의 산재 사망자가 2016년 5명에서 2020년 7명으로 2명 늘었고 △한국도로공사(3명→5명) △한국농어촌공사(1명→3명)도 4년 새 2명씩 증가했다.

또 한국중부발전의 사망자가 2016년 1명에서 2020년 2명으로 1명 늘었고, 2016년 사망사고가 없었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지난해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사망자는 2016년 7명에서 지난해 1명으로 6명 줄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4명에서 지난해 ‘0명’을 기록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공공기관의 직접 관리를 벗어날수록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 최근 5년간 ‘직영’ 사업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전체의 10.7%로 조사됐다. 나머지 89.3%는 ‘건설발주’ 190명, ‘하청’ 11명 등으로 ‘건설발주 및 하청’에서만 총 201명이 사망해 직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자를 제외한 안전사고(사망·부상자수)는 다소 감소했다. CEO스코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의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부상자 수는 총 2,30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