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푸틴, 핵군축 사이버 대화의 틀 합의
바이든-푸틴, 핵군축 사이버 대화의 틀 합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1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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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헬싱키에서의 미-러 회담이 표방했던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개입 부정”이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개입을 트럼프 진영이 전면 부정, 미국 내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의 혼란에 비하면 이번 바이든-푸틴 회담은 보다 건설적(constructive) 길이 어렴풋이나마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진 : CNN화면 캡처)
3년 전 헬싱키에서의 미-러 회담이 표방했던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개입 부정”이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개입을 트럼프 진영이 전면 부정, 미국 내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의 혼란에 비하면 이번 바이든-푸틴 회담은 보다 건설적(constructive) 길이 어렴풋이나마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진 : CNN화면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핵 군축과 사이버 범죄에 대해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 추방했던 외교관, 대사들의 조기 복귀에서도 의견이 일치됐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매 러시아 대사는 6월 중으로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푸틴은 핵군축을 포함한 전략적 안정의 대화를 환영하는 공공성명을 정리했다. -러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봄으로써 냉전 이후 최악의 수준인 미-러 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이다.

핵군축 협의는 지난 2월에 5년 연장이 확정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골조를 이어받고, 미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도하지 않는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앞선 기자회견에서 -러 모두(핵무기를 기둥으로 하는) 전략적 안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러의 2대 핵보유국이 핵군축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대립각도 있다. 전문가 회합 설치를 결정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나 수도 등 16종류의 인프라를 명시하고 공격을 그만두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랜섬 웨어(몸값 요구 바이러스)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서 러시아가 해커집단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관여를 전면 부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의한 반체제파 지도자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 ‘국제규범에 따르지 않는 국가 운영은 러시아에 타격이 된다고 경고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한 민스크 합의에 따라 외교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군사 압력의 손을 놓을지는 미지수다. 이어 이란 핵 합의 재건과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한 협력도 논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회담은 너무 좋았다. 긍정적이었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도 상원의원 및 부통령을 역임한 바이든 대통령을 프로페셔널(전문적)하고 건설적이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푸틴은 (바이든)와는 2시간 동안 얘기했다. 모든 정상과 그렇게 상세하게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향후의 관계 계속에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정상 상호 방문에 관해서는 초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핵군축은 물론 여러 국제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대중전략(對中戰略)상의 미-러 긴장완화, 러시아는 미국과 대등하다는 국제적 위상을 부각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러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회담 후 사이버 등의 문제에 대한 실무 수준의 교섭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만일 이 사이버 공격 문제에 미-러 양측이 합의를 이룬다면 진정한 의미의 결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의 목적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이버 영역에서라도 위험한 수준으로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두 나라가 만일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전문적, 개인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견행릐 배경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러 정상회담의 목표로 삼은 것은 안정성예측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였기 때문이다. 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냉전종식 이후 미-러 관계가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 속에 양국의 관계 복원을 위해 바이든-푸틴 두 정상이 2시간 정도의 최종적인 개별 협의에서 일정한 공통 인식을 밝힌 것은 적극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 반체제파 탄압 등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주요 7개국(G7)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사회가 결속해 내놓은 비판은 러시아가 서서히 말을 듣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3년 전 헬싱키에서의 미-러 회담이 표방했던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개입 부정이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개입을 트럼프 진영이 전면 부정, 미국 내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의 혼란에 비하면 이번 바이든-푸틴 회담은 보다 건설적(constructive) 길이 어렴풋이나마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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